“주택가격 중국인이 올렸다” 보고서 후폭풍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1-05 14:42

일부 언론 “정치권이 시인해야”... 중국 언론 “인종차별 우려”

밴쿠버 서부 주택 가격을 중국인이 올렸다는 앤디 얀 UBC 겸임교수 보고서와 관련해 인종차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본보 11월 4일자 지면보도)

페어차일드 라디오 등 일부 중국계 언론은 단 172건의 거래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로 결론을 내기에는 표본 크기가 지나치게 작다며, 이 보고서로 인해 인종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국계 커뮤니티의 우려를 전했다.

한편 관련 보고서의 후속 보도로 글로브앤 메일지 등 일부 캐나다 언론은 “주택구매자 데이터를 BC주정부가 더는 숨겨서는 안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글로브앤 메일지 관련기사는 “중국에서 온 구매자가 집을 산 후에 집을 비워둔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신문사 투고를 통해 공개된 트뤼도 총리에게 보내는 유권자 서신 중에는 외국인의 밴쿠버 시내 주택 소유를 제한하고, 외국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를 더욱 철저히해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는 막아달라는 청원도 있다.

자유당(Liberal)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저스틴 트뤼도(Trudeau)총리는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평균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대해 투기가 생활비 상승의 원인인지 조사하고, 캐나다인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정책적 도구를 점검해보겠다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를 허가제로 하면서 구매시 특별세를 과세하고, 집에 살지 않을 때는 부재자토지세(absentee land tax)를 추가로 부과하는 호주식 제도 도입을 검토하자란 목소리도 있다. 반면에 이 같은 과세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팽팽하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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