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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vs 과잉진압 논란, 캐나다는?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1-17 15:24

한국에서 서울 광화문 집회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집회 및 시위 문화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4일 광화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진행됐다. 8만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시위대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고,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포했으며,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렸다. 충돌 이후 시위대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경찰은 시위대의 불법집회를 각각 주장하며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으로 여론이 뜨거웠던 적이 있다. 지난 2010년 토론토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G20을 반대하는 시민 1만여 명은 경찰 차량 6대를 불태우고 은행과 상점의 유리창을 깼으며, 경찰은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날 충돌은 결국 500여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얼룩진 시위 역사로 기록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중대회 시위에 등장한 ＇경찰 차벽＇ - 2007년 11월 100만 민중대회 시위대가 서울시청 앞 남대문로에서 도로점거 시위를 하려 하자 경찰이 버스로 벽을 만들어 저지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캐나다 헌법,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 허용

캐나다 헌법 ＇인권과 자유의 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따르면 모든 캐나다 시민은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다만 캐나다 헌법은 시위가 평화적(Peaceful)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평화적이란 만약 시위대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변모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권력 투입 시점은 경찰 재량에 따라

불법집회나 폭력시위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다. 시위의 폭력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경찰에 재량권이 허용된다.

캐나다 형법 63조에 따르면 불법집회는 3명 이상이 모여 합리적인 이웃의 평화를 깨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다.

형법 31조는 경찰이 불법 및 폭력 시위대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불법 및 폭력 시위대를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형법 32조에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합리적(Reasonable)으로 필요한 만큼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해 뚜렷한 정의가 없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폭동, 최대 구금 2년~10년형까지 가능

불법집회로 간주되는 폭동(Riot)에 관여된 이들은 형법 67조에 따라 최대 구금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폭동 가담자가 위장까지 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복면을 쓰거나 변장을 한 폭동 가담자에게는 최대 구금 1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12명 이상 모인 집회가 폭동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나 치안담당관, 교도소장 등 합법적인 기관의 수장이 정숙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주군인 여왕의 명에 따라 즉시 해산하고 현재 위치에서 평화적으로 떠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이여, 여왕을 수호하소서"라는 내용이 담긴 문구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 문구를 읽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고지 이후에도 30분 이상 머무를 경우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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