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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캐나다 한인 투표율 제고 ＇빨간불＇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1-20 11:29

추가 투표소 설치 난관 봉착…국회 문턱 넘기 힘든데다 캐나다 정부도 난색
캐나다 한인들의 대한민국 20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가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20일 현재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국회 공전으로 인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재외국민 유권자는 총 22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유권자 4000여만 명의 5%로, 이들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 내년 총선 승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모다. 유권자 인원에 비해 이전까지 재외국민 투표율은 낮았다. 2012년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은 2.53%(5만 6456명), 18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은 7.1%(15만 8196명)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낮은 것은 유권자 등록의 번거로움과 원거리 거주자가 재외공관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접근성의 불편 등이 주된 이유다. 지난 7월 영주권자의 우편 및 인터넷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권자 등록의 번거로움은 해결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인 원거리 거주자의 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사실상 내년 총선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에 설치된 대한민국 20대 총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난관이 하나 더 남아있다. 추가 투표소 설치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아닌 캐나다 영토에 대한민국 선거를 위한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위한 재외투표소 설치에 캐나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와 같은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추가 투표소 설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주밴쿠버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가까운 BC주 거주 재외국민들을 주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밴쿠버 재외선관위의 관할 범위는 BC주와 앨버타주, 새스캐처완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등 5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다. 이미 20~30대로 구성된 재외선거 서포터즈도 구성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한상수 영사는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등 젊은층을 주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공관을 방문하는 재외국민들에게도 유권자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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