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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 FTA 1년]성과와 전망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2-30 15:09

새해부터 수출증대 효과 기대…"양국 기업에 긍정적 도움 줄 것"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16년 1월 1일로 발효 1주년을 맞았다. 2005년 7월 처음 협상을 시작한 양국은 2008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한·캐 FTA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 문제로 14차 협상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캐 FTA는 위기를 겪었다.

잠정 중단됐던 협상은 2012년 6월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2013년 1월 밴쿠버에서 비공식회의가 개최됐고 2014년 3월 한·캐 FTA 협상이 타결됐다. 2014년 9월 한·캐 FTA 공식 서명 이후 같은 해 12월 한·캐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국 한·캐 FTA는 협상 개시 9년 6개월만인 2015년 1월 1일 발효됐다. 이로써 한·캐 FTA는 한국의 11번째 FTA가 됐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를 체결했다.


<▲지난 9월 버나비 힐튼 메트로타운 호텔에서 열린 ＇한-캐 FTA 활용 진출전략 세미나＇에 한인 중소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10년 내 대부분 품목 관세 철폐

한·캐 FTA는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가 주요 내용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승용차다. 한국의 캐나다에 대한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관세가 기존 6.1%에서 3년 내 완전 철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관세가 없어 수출에 가속도로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수출품목 중 자동차 부품과 TV,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은 한·캐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품목별로 즉시 또는 3년 내 관세가 폐지되고, 타이어와 섬유도 대부분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반대로 수입품목의 경우 냉동 바닷가재가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됐다.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나다 구스의 관세도 폐지됐다.

수입품목 중 논란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쇠고기는 1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돼지고기는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내 관세가 폐지된다.

◆첫 해 효과 아직은 미미…하반기부터 수출 증대

FTA 발효 첫 해 효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미미했다. 3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밴쿠버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10월 한국의 캐나다에 대한 수출액은 총 52억8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4.83% 감소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캐나다에 대한 수입액은 20.93% 줄어든 26억6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26억7800만달러를 기록해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한·캐 FTA의 효과가 적었다기 보다는 2015년 유가 하락과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캐나다 수입시장이 위축됐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0월 캐나다 전체 수입액은 3542억달러였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9.2% 감소한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멕시코,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수입액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의 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3분기에 접어들면서 증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1.2% 증가했다. 코트라 측은 "전반기 지지부진했던 것과 달리 하반기 들어 대 캐나다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결국 FTA 수출 증가 효과가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새해부터 FTA 수출 증대 효과 기대

유가 하락과 환율 변동 등 악재 속에서도 한국의 캐나다 수입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하반기 들어 수출액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가 본격화되는 새해에는 한·캐 FTA 수출 증대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의 경우 한국이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오히려 높아졌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이 문제가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FTA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캐나다 경기가 회복되고 캐나다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아직까지 FTA 체감 효과가 크지 않지만 이행과정에서 시장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향후 FTA 효과는 증대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에게 긍정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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