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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대한민국 총선의 해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2-31 14:05

20대 총선 재외선거 꼭 투표하세요
병신년(丙申年) 새해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선거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된다.

재외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이후 3번째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국외 부재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세계에 약 209만명의 선거권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밴쿠버를 포함한 BC주에는 약 2만명의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밴쿠버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재 BC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중 캐나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3만7000여명의 절반 이상을 유권자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총선 재외선거 홍보물. 사진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일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전세계 169개 공관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이번 총선은 180일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캐나다에는 밴쿠버총영사관을 비롯해 오타와 대사관과 토론토총영사관, 몬트리올총영사관 등 총 4곳에 설치됐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는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재외선거의 막이 올랐다.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은 2월 13일까지다.

공관에서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면 중앙선관위가 이를 받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어 3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 또는 누락자 신청을 받아 3월 14일 재.외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3월 24일부터 재외투표소 장소와 명칭, 운영기간 등이 공고되며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재외투표가 완료되면 투표함이 한국으로 보내지고 선거일인 4월 13일 한국에서 투표가 끝나면 일제히 개표가 시작된다.

◆달라진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일부 제도의 변경으로 불편사항이 해소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공관 외 장소에 4만명마다 1곳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부터 전세계 16개 공관에서 24곳의 재외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다만 캐나다는 연방정부에서 다른 국가의 선거를 위한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아쉽게 무산됐다. 추가투표소는 한국 재외공관이 아닌 캐나다 영토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등록 신청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난달 18일부터는 여권이 없이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영구명부제도 도입돼 등록 신청을 상시 허용하고 한 번 등록하면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선거 투표율 높아질까?

재외선거는 2012년부터 실시됐으나 그동안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은 2.53%(5만6456명), 18대 대선은 7.1%(15만819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힘입어 재외선거 투표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전세계에서 유권자 등록한 재외국민이 총 2만6931명으로 집계됐다. 밴쿠버 재외선관위의 경우 지난달 31일 기준 약 530명이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총선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숫자는 아니지만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2월 13일까지는 아직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총 22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유권자 4000여만 명의 5%로, 승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규모다. 또 재외선거 투표율에 따라 한국정부의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밴쿠버 재외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등록 한 달이 지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공관을 찾아 등록하는 분들이 꾸준히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난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날에도 선거구 획정을 결론짓지 못하면서 새해부터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중앙선관위에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획정 기준으로 전달하는 등 직권상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등록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선거구 간 인구 격차 3대 1 기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대 1 기준에 맞춘 새 선거구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획정하도록 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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