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책 발표, 加 감세 논쟁 가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3-01-07 00:00

미 주식배당세 철폐…국내 기업들, 투자 유치 경쟁서 불리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7일 납세자 세금 감면을 포함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세금 감면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경기 부양책에 따르면 9200만 납세자의 1인당 납세액이 올해 평균 1083달러씩 줄어들게 되며 자녀를 가진 가정은 평균 1473달러, 고령 납세자는 평균 1384달러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부시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6일 전해지자 뉴욕 증시의 주가는 감세 기대에 힘입어 급등했다.

캐나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 그 동안 연방 정부가 미국과의 세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감세 정책을 펼쳐왔지만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감세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캐나다도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TD 은행 돈 드럼몬드 수석 경제학자는 “지난 2년 간 국내에서 세금 감면에 대한 논쟁이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미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로 논쟁이 다시 가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이 향후 10년간 최고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배당세를 철폐, 증시 건전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캐나다 기업들이 자본 유치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캐나다로서는 미국의 감세 정책에 대응할 만한 세금 감면을 당장 시행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 정부 고위 관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크레티엥 총리와 존 맨리 재무장관은 차기 예산안과 관련,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의료 예산과 빈곤층 아동 및 지방 기간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맨리 재무장관은 또 3개월 전 연방 예산 흑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 재무부 대변인은 “연방 정부가 미국의 감세 정책 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히고 “정부도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로 다소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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