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6-02-16 16:43
英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장은 한국을 일본·대만과 함께 "잠재적인 핵보유국"으로 평가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장 국가가 등장한다면 한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18일 발간될 "아시아의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군사·민간 분야의 경험과 능력을 감안할 때 (결심할 경우) 2년 이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에 4~6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설계와 직원 채용·훈련 등을 감안하면 19~2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한 국가"로 보는 이유는 한국군이 보유한 탄도·순항 미사일 수준과 민간 분야의 풍부한 원자력 발전 경험 때문이다. 탄도 미사일의 경우 현무-2 미사일은 500㎞ 이상 떨어진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에 달한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는 지름이 0.52~0.54m로 초기 핵무기보다 작다"며 "이는 사거리뿐 아니라 탄두 소형화 쪽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걸림돌이 없다"고 했다. 그는 "미사일 탄두와 사거리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군은 1000㎏의 핵탄두를 400㎞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오슬린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15일(현지 시각) "한국, 핵무장으로 가는가"라는 온라인판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흔들림 없는 안보"를 공약했지만 이 약속은 지난달 북한 핵실험으로 믿을 수 없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루비콘강을 건너진 않았지만, 그 강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고 말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한국은 북한 핵개발을 막겠다고 했던 역대 미국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낀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일본과 대만·싱가포르 등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츠패트릭 소장은 "핵무장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한국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 방위 공약이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한 이상 한국이 금기의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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