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적자예산이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2-23 15:27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116)
Meaning of Budget Deficit

캐나다 언론은 23일 일제히 캐나다 연방정부의 막대한 적자 예산 발표 가능성을 크게 다뤘다. 큰 뉴스가 되는 까닭은 그 파장이 캐나다에 사는 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자유당(LPC)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할 주정부는 안도했을 것이다. 특히 앨버타주처럼 국제유가 하락으로 산유 관련 투자가 줄어 경기가 어려운 산유주(産油州)는 연방정부이 지원에 의지해야 할 처지라 이번 발표가 달가울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부양 예산이 어느 산업과 어느 주를 향할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캐나다의 제조업과 첨단산업 중심지이자, 자유당에게 권력을 준 온타리오주로 많은 예산이 흘러갈 수도 있다. BC주도 써리 경전철 건설과 도로망 정비에 연방 예산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방정부의 적자 예산은 무한정 유지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서 계속 소비할 수 없기는 개인이나 정부나 마찬가지다. 빚이 늘면 이자 비용도 늘어날뿐더러 이자율도 높아지게 된다. 파국 전에 균형예산으로 복귀해야 하는 데, 이때 정부는 주요 수입원인 세수에 의존한다. 호경기에 균형 예산 복귀는 순탄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려면 허리띠를 조일 수밖에 없다. 고통은 위정자보다는 국민 몫이다. 균형예산 복귀에 사용되는 정책 카드는 전례를 보면 크게 소득세율 인상과 사회복지 예산 축소이기 때문이다.

이때 선택을 보면 캐나다의 진보정당은 대체로 세율 인상과 예산 인상 또는 유지 처방을, 보수는 대체로 세율 인하와 예산 삭감 또는 유지 처방을 쓴다.  그러나 비상 상황에서는 진보·보수의 색은 옅어진다. 세율 인상과 동시에 예산 삭감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지난 보수당 정부에서 세수 증대의 돌파구로 삼은 외국 소득·재산 관련 탈세 감시 강화는 자유당 정부에도 중요한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5만 달러 초과하는 양도소득 세율 50%→66.7%
정부 “초부유층만 영향”··· 보수당, 일부 업계 반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과 저스틴 트뤼도 총리 / Chrystia Freeland Facebook 보수당과 여러 업계의 반발을 일으켰던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개정안이 25일부터 발효됐다.  ...
2019/20년도 세금신고 조항 요건 추가
"CRB 지원금은 2주마다 600달러로"
앞으로 캐나다 회복 지원금(CRB)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와 2020년도 세금 신고를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3일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통해 2019년 또는 2020년도에 대한...
한 달 추가 연장키로···미납시 이자 또는 벌금 부과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납부 마감일이 한 달 추가로 연장됐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7일 성명을 통해 개인, 법인, 신탁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이 오는 9월 30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2019년도 소득분 납부일 오는 9월까지
미납시 OAS·CCB 등 혜택 못받을 수도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납부 마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한 미납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수당을 받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내달 1일까지 신고 마쳐야··· 납부는 8월 말까지
코로나19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연장된 2019년도 세금신고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개인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전문직 종사자, 농장주, 개인자영업자 등 강한 반발
경제부 장관 빌 모어노(Bill Morneau)가 ”공평”과 “중립”을 내세운 개인사업체 소득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당 트뤼도(Trudeau) 정부가 내세우는...
내년도 해외 소득관련 탈세 단속에 집중
캐나다 연방정부가 연방 개인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택스갭(Tax gap), 즉 탈세 추정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줄여나가겠다고 6일 발표했다.개인소득세 탈세추정치는 납세자를 고용했거나 소득을 지급한 단체·개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자료보다, 해당...
6월 15일 자정 이전까지 신고… 이후 벌금
캐나다 국세청(CRA)은 자영업자와 자영업자 배우자 대상 2016년도 소득세 정산 신고가 오는 6월 15일 자정 마감한다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주의를 환기했다. 캐나다는 자영업자와 그 배우자에 한해 세금 정산 신고 기한을 일반 납세자 적용 기한보다...
기한 내에 신고해야 과징금 및 처벌 받지 않아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6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4월 3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됐음을 알렸다. 이는 세금 납부 마감 일이 일요일임에 따른 조치로 국세청은 5월 1일까지 접수된 서류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BC신민당 외국인 집주인에게 2% 부과 공약
오는 5월 9일 BC주총선을 앞두고, 제1 야당 BC신민당(BC NDP)은 캐나다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외국인 집주인에 대해 2% 주택 양도세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야당이 제안한 세금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BC주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이 도입한...
세금 정산… 15일부터 전산 신고 시작, 20일부터 개인 신고 열려RRSP투자… 3월 1일 이전까지 투자해야 2016년도분 정산에 사용가납세 마감… 4월 30일까지 내야할 세금 있으면 납부해야, 부담되면 분납 가능 캐나다 국세청(CRA)은 15일부터 회계전문가를 통한 ...
탈세 상담 제공 혐의도 처벌
절세 방법이 있다며 탈세를 조장한 남성이 감옥에 가게 됐다. 캐나다국세청(CRA)은 2일 버나비 거주자인 키스 데이비드 로슨(Lawson)씨에게 BC주 고등법원이 지난 달 31일  총 24개월 금고형에 벌금 3만717달러를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탈세 2건에 각 6개월, 탈세...
BC 신민당, 내년 총선 앞두고 “주거 안정화” 카드 제시
과열된 주택 시장에 대한 BC 주정부의 대처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번 공격수는 BC주 제 1 야당인 신민당(BC NDP)이다.신민당은 13일자 이메일을 통해 “집값의 고공 상승 탓에 젊은 세대와 가족들이 BC주를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
지난 단속 효과 높아… 올해도 특별 예산 집행
2015년도 캐나다 개인 소득세 정산이 30일로 마감된다. 단 국세청(CRA)은 우편신고는 5월 2일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마감 이전에 신고로 인정한다. 만약 납세할 금액이 있으나 정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5%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납세할 금액도 매 월말 기준...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116)
Meaning of Budget Deficit캐나다 언론은 23일 일제히 캐나다 연방정부의 막대한 적자 예산 발표 가능성을 크게 다뤘다. 큰 뉴스가 되는 까닭은 그 파장이 캐나다에 사는 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자유당(LPC)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을 계속...
CPABC, 납세소득 많을 수록 절세 효과도 커
캐나다회계사협회 BC주지부(CPABC)에 의하면 RRSP(세금이연효과가 있는 노후투자상품)의 절세 효과는 소득이 높을 수록 크다.CPABC는 12일 소득 1만1327달러 이상 4만4701달러 미만 과세소득이 있는 BC주민이 RRSP로 1000달러를 투자하면 227달러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고...
“탈루액의 최대 2배 벌금, 최고 5년 금고형”
27일 밴쿠버 지방법원은 이 지역 시민인 쉬라즈 카바(Kaba)시에게 7만2020달러의 벌금형과 12개월 금고형을 선고했다. 카바씨는 각각 두 건의 세금 탈루와 소득 허위 보고 혐의를 받아왔고, 이날 그것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카바씨의 탈세 행각은 캐나다...
다음달 말일 소득세 신고 마감
다음 달 말일(4월 30일)로 다가온 2013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캐나다 국세청은 28일 본보로 보내온 자료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점과 전산 신고의 장점을 강조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직접 전산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여러 소프트웨어나 앱...
미국보다 높은 세율 문제로 지적
캐나다의 높은 개인소득세 부담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수성향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했다.동 연구소는 거주 주(州)에 따라 최고 소득세율이 2012년 기준 전체 소득의 39%에서 최대 48.2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고 소득세율은 연방정부 세율과...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청구해야”
해외 거주 한인도 한국정부의 양도소득세 환급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양도 시기가 사실상 2009년 한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1세대 1주택에...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