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친환경 국가 전환 어젠다 절반의 성공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3-04 15:24

총리-주수상 회의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전략 마련 합의
청정경제로 전환을 위한 교부금 합의
최소 탄소가격제 전국 도입안은 실패

친환경 국가 전환 어젠다 마련을 위한 캐나다 총리-주수상회의가 마찰음을 내며 3일 밴쿠버에서 마무리됐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총리는 탄소 가격제와 탄소세 도입을 주장했으나, 캐나다 전국 주수상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총리와 주수상은 온실가스(GHG)배출량 억제 전략 마련의 필요성과 청정경제로 전환에는 동의했다. 양측은 캐나다가 2020년까지 2005년 기준 GHG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 마련에 합의했다. 또한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위한 연방정부의 교부금 배분 등도 마찰없이 합의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탄소가격제 도입에 대해서, 이미 탄소세를 도입한 상태인 BC주를 제외하고 주수상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탄소가격제의 필요성에는 일부 주수상이 동의했지만, 얼마의 가격을 어떻게 부과하겠다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에는 실패했다. 각 주수상이 가진 탄소가격제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달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틀간 회의 결과에 따라 10월 2차 총리-주수상회의까지 정부는 GHG배출량 억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한 예산 교부 및 전략도 발동할 예정이다. 탄소가격제 도입은 다음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크리스티 클락(Clark)주수상은 타주에 BC주와 유사한 탄소세 도입을 권장해 트뤼도 총리의 원군 역할을 했다. 반면에 브래드 월(Wall) 새스캐처원주 총리는 탄소세 반대 의견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