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된 국외자는 장호준 목사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0일 한국 총선관련 특정 정당 반대 내용의 광고를 낸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발 및 외교부를 통한 여권반납 요구 제재를 취한 A씨는 장호준 목사로 알려졌다.

장 목사가 낸 광고는 “가만히 있으시렵니까?”라는 제목 아래 "진상은폐 ‘세월호 참사’·역사왜곡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굴욕·탈법 ‘위안부 합의’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목사는 故장준하 사상계 발행인의 3남이다. 통일과 자유언론 투쟁을 하던 장 발행인은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의문사했다. 타살 의혹이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 시절 입소문으로 돌았고, 1993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진상 규명에 실패했다. 장 발행인은 시인 윤동주·통일운동가 문익환 목사와 친구관계로 최근 윤 시인을 다룬 영화가 나오면서 다시 세인의 주목 받고 있다.

선관위는 장 목사가 다수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선관위가 재외공관을 통해 배포한 법조문 전문 참조)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한국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①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삭제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 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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