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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자 교통사고 신고받고 사기·위증죄 고발했던 ICBC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3-17 13:37

최근 악의적 기소 재판 패소 후 항소 추진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문제를 놓고 ICBC(BC차량보험공사)의 연이은 법정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BC주 고등법원(BCSC) 수전 그리핀(Griffin)판사는 1일 ICBC가 대니카 아세놉스키(Arsenovski)씨에게 38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 중 35만달러는 징벌적인 배상으로, 3만달러는 아세놉스키씨가 당한 일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책정됐다.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유고슬라비아계인 아세놉스키 부부는 2000년 1월 31일 밤 버나비 시내 낼슨 애비뉴(Nelson Ave.)와 임페리얼가(Imperial St.) 교차지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차에 치었다. 캐나다에 온 지 3개월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ICBC는 아세놉스키 부부의 부상에 대한 보험 청구를 받았으며, 이를 사내 특별조사부에 넘겼다. ICBC 특별조사부는 2000년 7월 아세놉스키 부부의 청구가 거짓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5000달러 이상 사기와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 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세놉스키 부인을 기소했다.

이후 부부는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아세놉스키 부부의 변호사는 악의적 기소(Malicious Prosecution) 소송으로 ICBC와 ICBC조사관과 특별조사관을 고소해 대응했다. 악의적 기소란 개인·단체의 기소권 또는 기소절차 남용 행위를 말한다.

재판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증언과 당시 증언기록·의사의 진단서 및 ICBC의 조사과정이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ICBC 조사관이 사건 내용이 아닌 “최근 이민자”· “난민신청자” 같은 아세놉스키 부부의 신원과 피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에 “유별난" 관심을 둔 점이 발견됐다. 또한 그리핀 판사는 조사관이 이민부나 보건부에 “근거없이 접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결정적으로 그리핀 판사는 조사관이 검찰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핀 판사는 “ICBC는 악의적 기소로 공공의 자원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 검찰의 공공 자원도 낭비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아세놉스키 부부는 ICBC고발로 이뤄진 재판에서 법률비용으로 7200여달러를 썼으며, 여기에 대해서도 ICBC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ICBC는 관련 판결에 불복해 BC주대법원에 11일 항소 신청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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