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밴쿠버 주택가격 원인은 투자이민 탓?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메트로밴쿠버 주거난과 관련해 외국인 투기와 중개사의 비도덕적 행위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운데, 지난해 데이비드 레이(Ley) UBC 지리학 교수의 논문이 일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라디오방송 뉴스1130는 21일 "메트로밴쿠버 주택가격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난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와 부도덕한 중개사들이 머리기사로 지탄받고 있지만, UBC에서 나온 보고서는 정치인을 지목했다”며 레이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소개했다.

레이 교수는 ‘중국 세계화와 밴쿠버 주택부동산 시장의 구성(Global China and the making of Vancouver’s residential property market)’ 논문에서 투자이민정책(Business Immigration Program·이하 약자 BIP)이 현재 상황의 시발점이라고 보았다. 관련 논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성장의 성과를 불러들여 (캐나다 국내) 지역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시도”로 캐나다 정부가 BIP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BIP가 범중화권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어 1980·90년대 홍콩·타이완계가 밴쿠버에 왔고, 2000년 이후에는 중국본토계가 이 제도를 애용했다”며 “이들은 이민 전후로 단독주택을 사들여, 관련 주택 가격이 급속도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레이 교수는 논문에서 정부가 이러한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문 내용을 보면 “투자 이민자의 투자로 인한 (단독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공공의 불만에도 불구,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고가(高價)주택의 재산세 세수와 이민자의 투자금에만 관심을 두고 시장 개입 의지는 적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레이 교수의 논문은 근래의 주택 가격 상승을 설명하는 데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4년 6월부로 BIP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160만달러 이상 재산 보유자이자 사업가에게 80만달러를 캐나다에 투자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줬던 BIP는 서류 적체를 이유로 폐지됐다. 단 퀘벡 투자이민(QIP)·퀘벡사업이민(QEP)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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