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새 사회를 위한 모험 나섰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원주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상하수도 등 기간 시설 개선
-고용보험 제도 상당부분 재정비… 지원대상과 기간 늘려
- 청정 창조 경제 강조 연구비 지원 늘려

빌 몬로(Monreau) 캐나다 재무장관은 22일 저스틴 트뤼도(Trudeau)총리 집권 후 자유당(LPC)정부의 첫 번째 연방예산안을 연방하원에서 발표했다.

“중산층 육성(Growing the Middle Class)” 제목이 붙은 예산안은 ▲중산층 감세와 고소득층 증세 ▲육아혜택 통합 ▲향후 5년간 기간시설에 119억달러 투자 ▲대학 학자금 지원 예산 증액 ▲청정기술 육성 ▲ 저탄소경제기금  ▲원주민 주거·교육 개선에 84억달러투자 안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294억달러 적자 예산안이다. 먼로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적절하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적자”를 기초로 세워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1 야당 보수당(CPC) 로나 암브로스(Ambrose) 당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납세자들의 악몽”이라며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는 만큼 향후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봤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중산층 감세·고소득층 증세... 이미 올해 1월 1일부로 과세소득에 적용 중인 정책이다. 과세소득 4만5000달러~9만달러 소득구간을 중산층으로 간주해 세율을 22%에서 20.5%로 낮췄다. 과세소득 20만달러 이상을 새 소득구간으로 정해 33% 세율을 책정했다.

육아 보조금 통폐합 및 중저소득층 지원 증액…  올해 7월부터 여러 이름으로 제공되던 정부의 육아 보조금을 하나의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약자 CCB)으로 통폐합해 비과세로 지원한다. 17세 이하 자녀를 둔 중·저소득층 가정 지원 액수를 가정 당 평균 2300달러 늘린다.

예컨대 순수입 3만달러 이하로 6세 미만 자녀 1명을 둔 가정에 대한 육아 보조금은 현재 4852달러에서 6400달러로 는다. 같은 소득 가정이 6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 1명이 있을 때는 3916달러에서 5400달러로 양육보조금이 증액된다. 대신 연소득 15만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상 소득 가정의 육아보조금 혜택은 거의 사라진다.  한편 아동장애지원금(Child Disability Benefit)도 증액된다.

육아가정 소득분할 폐지, 예·체능 세액공제 축소 후 폐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간에 소득분할이 올해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단 연금소득 분할은 여전히 허용된다. 자녀의 예·체능 과외비를 소득세 정산 때 보고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하던 제도(Children’s Fitness·Arts Tax Credits)가 올해 청구할 수 있는 과외비 최고액을 절반으로 축소 후 내년 폐지된다.

9월 학기부터 학자금 지원 증액… 대학교·칼리지 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Canada Student Grants)이 증액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은 연간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중산층 가정은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지원 액수가 는다. 또 시간제 학생 지원도 1200달러에서 1800달러로 각각 9월부터 50% 증액된다.

또한 2017·18학년도 부터 공립학교 수업료를 낮추기 위해 주정부와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학자금융자 신청시 학생의 재산 및 소득을 토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일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연소득 2만210달러에서 2만5000달러 미만으로 올렸다.

고용보험(EI) 신청기준 완화·수혜기간 늘려… 오는 7월부터 실직자 대상 고용보험(EI) 지원 기준을 신청 전 최소 52주 중 910시간 근로에서 지역에 따라 420~700시간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이민자나 청년층 새내기 직장인이 실직 후 EI를 받을 기회가 커졌다.

또 EI 신청 후 지원받기까지 대기기간이 현행 2주이나 2017년 1월 1일부로 1주로 단축한다. 또 수혜자가 이전보다 소득이 낮고 통근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일자리 오퍼가 있으면 거절하지 못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정부가 고실업률 지역이라고 지정한 지역의 EI수혜자에게는 올해 7월부터 최소 5주·장기 근속자는 최고 20주 지원기간을 연장해준다.

기간시설에 5년간 119억달러 투자…기간 시설 예산은 크게 사회 시설·녹색 시설·교통시설로 분류된다. 녹색 시설 예산의 비중이 반 이상으로 원주민 지역사회 대상 상하수도 설비 지원(22억4200만달러)·폐수 정화 및 수질개선 기금(20억달러)·기후변화대응 기간시설(5억1800만달러)·지방정부 건물 개선(2억5000만달러)이 주요 내용이다.

사회 시설 예산에서도 원주민 지역사회 지원이 다시 강조됐다. 12억1900만달러가 원주민 거주 환경 개선에 배정됐다. 별도로  공공주택(14억8100만달러)·조기교육 및 탁아시설(4억달러)·문화 유락시설(3억4200만달러) 예산이 사회 시설 예산에 포함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이전 정부보다 2배 늘었다. 대중교통 건설에는 총 33억7766만달러가 배정돼, 인구비례에 따라 예산의 13.63%인 4억6049만달러가 BC주에 배정됐다.

창조과학 경제 육성… 세계적 연구 능력 및 시설 육성을 추진키로 하고 일부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대학내 연구소로 향후 3년간 매년 예산이 50% 이상 증액된다. 지원 분야는 유전자·보건·줄기세포·이론물리학·두뇌·우주·농업 연구다. 또한 과학 각 분야의 네트워크와 융합을 통한 창의성 발현을 중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 중심 중소기업·광학 및 포토닉스 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를 추진키로 했다. 창조과학 분야 외에는 관광산업 육성이 채택됐고, 탐광지원을 내년 임시 축소한다.

청정기술 및 저탄소 경제 육성… 청정기술 육성 예산을 크게 늘려나간다. 올해 5100만달러가 책정된 청정기술 예산은 내년도 회계연도(17·18년도)에 3억5000만달러로 늘어난다.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성장 지원 기금도 올해는 3600만달러에 불과하나 차기 회계연도에는 10억3900만달러로 대폭 증액된다. 별도로 공해억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국립공원 확장·해양 보존확대·수질 개선 예산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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