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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판매세 대신 부가가치세 도입해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6-07 15:30

BC주상공회의소 BC주정부에 제안
BC주상공회의소가 6일 주판매세(PST) 대신 부가가치세(VAT) 도입을 BC주정부에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모린 커크브라이드(Kirkbride) 상공회의소 임시CEO는 현재 PST는 세금 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tax on tax)가 있다며 최종소비자에게만 부과되는 VAT도입을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PST제도 하에서는 가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목재와 가공용 도구를 살 때 모두 PST가 부과된다. 가구를 판매할 때도 PST가 더해진다. 반면에 VAT로 바뀌면 생산자는 판매세를 부담하지 않고,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만 세금을 내게 된다.

커크브라이드 임시CEO는 “매일 BC주에서는 불완전하고 구닥다리인 PST가 우리 경제·사업에 작용해 주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통합소비세(HST) 주민투표 부결 이후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세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말 연례총회에서 BC주내 40만 업체를 대표해 PST를 VAT로 대체하는 안에 대한 주정부 검토 요청을 결의했다.

상공회의소는 VAT 도입 시 기업이 새 장비·기술 및 사업장 투자 부담이 줄어 국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VAT 도입은 2017년 5월 9일 예정인 BC주총선에서 공약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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