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국민연금 확장안, 여론은 일단 찬성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국민연금 확장안(CPP expansion)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시행된 여론 조사에서 캐나다 국민은 대체로 찬성을 표시했다.

여론조사 기관 앵거스리드는 20일 오전 공개한 설문에서 캐나다인 ¾이 CPP확장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확장 수준에 대해서는 58%가 완만한 인상을 희망했다. 현상 유지(22%)나 대폭 인상(17%)은 상대적 소수다.
CPP폐지 의견은 단 3%에 불과했다.

확장안에 대한 찬성이 높은 까닭은 이미 2015년 캐나다 연방총선에서 CPP개혁이 이슈였고, 여기에 개혁을 내세운 자유당(LPC)이 집권한 만큼 당연한 순서란 공감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일 밤 밴쿠버에서 빌 먼로(Morneau) 캐나다 재무장관과 각 주(州)재무장관의 합의가 나오기 전에  CPP 수혜자가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급액을 늘리는 대신, 분담금도 늘리자는 CPP확장안의 방향은 캐나다인은 인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보수진영의 반대도 있어, 찬·반 양쪽의 의견과 앞으로 넘어야 할 관문을 정리해 보았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 가난한 노인 늘어 개혁 공감대 형성… CPP확장안 찬성 배경은 캐나다인이 노후 대비 저축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 CPP확장안에 반대를 표시한 이들조차도 82%가 “캐나다인은 노후 대비 저축을 충분히 못 하고 있다”는 명제에 공감을 표시했다.

확장안 찬성을 표시한 이들은 85%가 같은 명제에 동의했다.  노년 저축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은 단순히 느낌에서 나온 결과는 아니다. 1995년 부터 2013년 사이 캐나다 노인 중 빈곤층 비율은 3배로 뛰었다. 1995년 노인 빈곤층 비율은 3.9%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1.1%로 노인 10명 중 1명을 넘었다.

단 CPP확장안 찬성 비율이 높지만, 만약 CPP확장안이 시행되면 소기업에 이른바 고용세 인상부담을 주게 돼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캐나다인이 반 이상(54%)에 달한다.

◆ "CPP과연 은퇴에 도움되나?” 보수는 우려… 보수진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 싱크탱크 프레이저연구소는 “캐나다 국민연금 관련 5가지 오해”라는 보고서에서 캐나다인은 연금 외에도 은퇴 생활에 활용할 재산이 있고, CPP 분담금을 높이면 오히려 RRSP(세금이연효과가 있는 노후투자상품)나 TFSA(비과세저축계좌)같은 개인 투자를 덜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소는 CPP 연기금 운영비용이 전체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29억달러라고 주장했다. 29억달러는 캐나다인이 일반적으로 CPP 운영비용을 고려하는 캐나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CPPIB) 예산 8억300만달러보다 3배가 넘는다.  이외에도 연구소는 "CPP 투자 수익성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1956년 이후 출생 캐나다인은 3%, 1971년 이후 출생은 2.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소는 CPP 확장이 취약계층 노인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취약 계층 노인은 애초에 근무 경력이 많지 않아 CPP 많이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리사 레이트(Raitt) 보수당(CPC) 하원의원은 “개인의 연금 투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처”라고 평했다. 보수당 재무논평담당인 레이트 의원은 “캐나다인 대부분은 은퇴 자금이 준비돼 있다”며 "정부의 간섭이 필요치 않다"고 지적했다.

◆ CPP확장안 추진 결정은 어려운 과제… CPP확장안은 자유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건 연금제도 개혁안의 핵심이다. 공약 준수 차원에서 다음 총선 이전에 추진해야 하므로 비판이 있다고 해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자유당은 1차 개혁으로 캐나다 국내 65세 이상 거주자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정 작업은 이미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마무리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노인 소득지원금(GIS)이 독신 노인 기준 최대 10% 늘어나고, 2023년에 올릴 예정이었던 노년연금(OAS) 수령기준도 65세로 남게된다. 이러한 조처는 캐나다인 여론조사 결과 81% 찬성 아래 무리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CPP확장안은 저소득층 연금 증액과는 성격과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

앵거스리드도 “CPP확장안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상원 개혁 처럼 개헌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 개헌하려면 주(州)별로 개헌 찬성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⅔ 이상이어야 하며, 또 이렇게 유권자 다수가 찬성한 주가 전체 주 중에 ⅔ 이상이어야 한다. 즉 CPP확장안을 추진하려면 사실상 연방정부의 신임을 묻는 성격의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앵거스리드 설문은 6월 8일부터 13일 사이 캐나다 유권자 1515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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