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국민연금 7년간 정비 통해 증액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변화의 정부, 국민연금 이렇게 바뀐다>
① 장기간 평균 연봉의 ¼ 보장에서 ⅓ 보장으로 늘려
② 고용주·고소득 직원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

캐나다국민연금(CPP)의 연금혜택과 분담금이 앞으로 7년간 손질을 거쳐 늘어나게 된다.  빌 먼로(Morneau) 캐나다 재무장관과 각 주(州) 재무장관은 20일 밴쿠버에 모여 CPP확장안(CPP expansion)에 합의·추진키로 했다. 단 퀘벡주와 매니토바주 대표는 합의를 보류했다.

CPP확장안의 핵심은 CPP수혜자가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연금 혜택을 늘리는 대신, 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분담금(contribution)도 늘리자는 데 있다.

먼로 재무는 “캐나다인의 안락하고 품위있는 은퇴를 돕는 일은 캐나다 정부의 중산층 지원 계획 핵심에 있다”며 “주정부와 협력해 CPP를 은퇴 시 좀 더 의지할 수 있게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CPP 확장안 도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7년간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목표는 장기간 평균 근로소득의 ⅓을 CPP로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평균 근로소득의 ¼을 CPP로 보장해주고 있다. 예컨대 평균 근로 소득이 연 5만달러인 캐나다인은 현재 은퇴 후 CPP 혜택으로 근로 소득의 ¼인 연 1만2000달러를 받게 된다. 확장안 도입이 완료되면 혜택이 4000달러 늘어나 연 1만6000달러를 받게 된다.

대신 연간 최대 분담금 적용 소득(Maximum annual pensionable earnings)을 현재보다 14% 올려 2025년에 8만27000달러로 정했다. 즉 고소득일수록 CPP 분담금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의미다. (계산법 A10면 특별보도 참조)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자소득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 약자 WITB)을 증액·제공해 CPP분담금 인상 충격을 줄일 예정이다.  또 근로자의 CPP분담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해 부담을 던다. 대신 고용주 부담은 커지기 때문이 이 안은 추후 ‘고용세’인상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CPP정비는 차기 캐나다 연방총선(2019년 10월 21일 예정) 직전에 시작된다. 이 때문에 확장안은 차기 총선에서 여야 대결 쟁점이 될 수 있다. 또 확장안을 추진하려면 재무장관 합의 외에도 각 주(州)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방총선 이전에 집권 자유당(LPC)과 저스틴 트뤼도(Trudeau)총리의 신임을 묻는 정치적 의미도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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