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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솥 테러미수 사건의 대반전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8-09 14:06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142)
Entrapment

밴쿠버아일랜드 빅토리아시내 BC주의사당 압력솥 폭탄테러 미수사건은 2013년에 큰 뉴스였다. 당시 7월 2일 발표된 연방경찰(RCMP) 보도자료를 다시 보면, “알카에다 추종자인 존 스튜어트 너틀(Nuttlall·당시 38)씨와 아만다 코로디(Korody·당시 29)씨가 캐나다데이 행사장에서 압력솥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터뜨리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테러조직의 직접 관련없는 자생적인 테러리스트 탄생이란 점에서 충격을 줬다. 특히 2013년 5월 보스턴마라톤 테러 발생 두 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 캐나다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2015년 유죄판결이 나왔던 이 사건의 반전은 올해 7월 29일 BC고등법원 판결이다. 판결문 자체는 보도금지 명령이 걸려 있어 내용을 상세히 보도할 수는 없다. 다만 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이 “경찰 조작 사건(police manufactured crime)”이라고 지적하고 너틀·코로디 부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잠복 수사관이 헤로인 중독자인 너틀 부부에 접근해 테러를 언급하며 유도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너틀 부부는 극단적인 지하드 분자를 가장한 경찰관이 제공한 소액의 돈과 설계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압력솥 폭탄을 제조했다.

약물 복용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사람에게 테러에 관한 대화를 수사관이 주도적으로 나눈 후에 그에 맞춰 움직이자 공공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포·공표했다는 점에서 캐나다 사회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6월 발효한 캐나다 반테러법 도입의 근거 중 하나이기도 했다.

현재 판결의 후폭풍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경찰을 포함해 많은 법무관계자는 향후 경찰의 함정수사(entrapment)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얻어내게 될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중론을 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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