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6-09-09 14:12
“국외서 들어오는 자금에 과세 필요” BC주 야당 주장
캐나다 출입국시 캐나다달러 1만달러 이상의 현금·유가증권은 신고대상이다. 부정한 돈의 유입을 막으려는 조처다.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압수와 벌금 추징 대상이 된다.
대체로 돈을 압수당한 후 벌금을 내면 돌려받는 식이다. BC신민당(BC NDP) 소속 데이비드 이비(Eby) BC주의원이 공개한 지난 3년간 밴쿠버 공항에서 중국인 대상 현금 압수 총액은 1300만달러에 달한다. 한 중국인이17만7000달러를 들여오다 적발·압수돼, 법률상 최고 벌금인 5000달러를 내고 돈을 돌려받은 액수가 가장 규모가 큰 사례다.
압수 총액은 중국인이 현금으로 들고 밴쿠버 공항에 들여오는 돈의 극히 일부다. 중국인이 신고하고 들여온 현금은 3년 사이 3억2300만달러에 달한다.
신민당의 부동산 논평담당인 이비 주의원은 현금의 상당 수가 BC주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비 주의원은 동시에 BC주 내에서 소득세를 납세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비 주의원은 흐름을 정부가 추적하기 어렵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국외에서 돈이 많은 만큼, 여기에 대한 과세 대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대체로 돈을 압수당한 후 벌금을 내면 돌려받는 식이다. BC신민당(BC NDP) 소속 데이비드 이비(Eby) BC주의원이 공개한 지난 3년간 밴쿠버 공항에서 중국인 대상 현금 압수 총액은 1300만달러에 달한다. 한 중국인이17만7000달러를 들여오다 적발·압수돼, 법률상 최고 벌금인 5000달러를 내고 돈을 돌려받은 액수가 가장 규모가 큰 사례다.
압수 총액은 중국인이 현금으로 들고 밴쿠버 공항에 들여오는 돈의 극히 일부다. 중국인이 신고하고 들여온 현금은 3년 사이 3억2300만달러에 달한다.
신민당의 부동산 논평담당인 이비 주의원은 현금의 상당 수가 BC주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비 주의원은 동시에 BC주 내에서 소득세를 납세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비 주의원은 흐름을 정부가 추적하기 어렵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국외에서 돈이 많은 만큼, 여기에 대한 과세 대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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