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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관련 탈세자 단속해 발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9-13 15:14

캐나다 국세청 적극적인 단속 재차 강조
부동산 투기자 중 캐나다 국내 납세와 관련해 의혹이 있는 이들을 정부가 집중해 단속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다이앤 레보실리어(Lebouthillier) 국세장관은 "캐나다국세청(CRA)은 부동산 분야의 고위험군 감사에 집중하고, 분기별로 단속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13일 말했다. 레보실리어 장관은 “다른 모든 캐나다인처럼, 나는 몇몇 부유한 캐나다인들이 응당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탈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사안을 상세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앞서 마이클 디 영(de Jong) BC재무장관은 글로브앤메일지가 지난 주말 부동산 투기와 탈세 사례를 보도하자 연방정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주말 보도된 사례는 중국에서 자본을 모아 밴쿠버에 집을 사서 묵혀두었다가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일종의 랜드뱅킹이었다. 관련 보도는 집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수익 관련 탈세를 도마에 올렸다. 랜드뱅킹을 주도한 인물은 법인을 내세워 대부분 수익을 손실 처리로 상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용자 역시 200만달러가 넘는 집에 살면서 연 가계소득은 6만달러 정도로 보고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혐의가 내부고발자를 통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국세청이 해외 소득과 법인 운영에 관한 실태 파악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C주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값비싼 거주 비용이 사회·정치적 문제로 연일 거론되고 있다. 여야가 대책을 놓고 토론을 하면서 투기와 해외소득 탈세 응징에 관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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