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주판매세 인하할까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내년 봄에 발표될 BC주정부 예산은 그해 5월에 있을 주총선의 여당 공약이나 다름없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마이클 디영(de Jong) BC재무장관은 올 회계연도(2016/17)에 25억달러 흑자 예산이 기대된다면서 주정부 채무 상환에 중점을 둔 안을 소개했다.

디영 장관이 공개한 예산안은 임시안으로 공공 협의를 거쳐 내년 봄에 최종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임시안을 보면 BC주정부는 ▲학교·병웜·도로와 주요 공공시설 투자를 늘리고 ▲주거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며 ▲일부 세율을 낮추고 ▲세금환급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공공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예산은 3년간 130억달러 규모로 이중 24%는 보건· 22%는 대학과 칼리지· 13%는 공공교육 부문에 투자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교통으로 공공시설 예산 중 28%가 투여된다. 주거 시장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그간 발표된 내용 외에 추가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현행 15%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취득세를 세율 10~20% 범위 내에서 가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점과 부동산 중개인 대상 주정부 감독 강화·밴쿠버시에 빈집세 과세권한 부여 등이 다시 소개됐다.

세율 인하 내용도 눈에 띄는 내용은 없다. 단지 주공립의료보험(MSP) 보험료의 2017년도 4% 인상계획을 취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의료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단 성인 1인당 의료보험료는 월 75달러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 둘을 둔 부부는 이번 발표로 보험료 인하 효과는 없다. 올해와 같이 월 150달러를 내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를 둔 편부모 가정은 75달러로 보험료 부담이 준다.

세율 인하도 보편적인 가정에 주어지지 않는다. BC주정부는 연소득 6만달러 맞벌이 가정의 연간 세금 부담이 앨버타주(3911달러)·새스캐처원주(5322달러)에 이어 BC주(6446달러)가 세 번째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연방세를 제외하고 6만달러를 버는 BC주 맞벌이 가정이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소득세 635달러·각종 재산세 2352달러·주판매세 1234달러·연료세218달러·각종 탄소세 208달러에 의료보험료 연 1800달러에 달해 부담 경감은 사실상 없다.

BC주정부는 내년 봄까지 예산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정책을 발표할 여지는 있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주거 마련을 위한 추가 정책 ▲환경·주립공원·치안·사회복지·의료·교육 등 주정부 관할 분야 중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분야 선택 ▲고용창출을 위한 규제 철폐 및 기술교육 지원안이다. 주정부는 주판매세(PST) 인하나 MSP·차량보험·전기료나 페리요금 인하 등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