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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캐나다와 한국 차이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9-28 14:30

세계경제포럼 평가 加 15위· 韓 26위
세계경제포럼(WEF)은 28일 발표한 2016~17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평가 대상 138국 중 캐나다를 15위로 전년 보고서보다 두 계단 낮게 평가했다. 한국은 3년째 26위다.

12가지 주요 비교 항목 중 2007년 이후 캐나다가 개선한 부분은 기술 수용 적극성·보건 및 초등교육·노동시장 효율성이다. 반면에 올해도 캐나다가 하락세를 이어간 항목은 기업 혁신·기업활동 성숙도·금융시장 성숙도·인프라·상품 시장 효율성이다.

WEF는 캐나다의 최대 강점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보건 및 초등교육·노동시장 효율성·금융시장 성숙도가 지목됐다. 이러한 강점과 함께 통화·금융정책이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분야 투자감소와 산유주(産油州) 고용감소 조정의 파도를 넘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WEF는 캐나다 분석에서 "무역 하락세의 충격은 소득 증가를 누르는 요인이기는 하나 비(非)에너지 분야의 성장이 관련 충격을 상쇄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비(非)자원분야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가 경제의 주요 근간을 손보는 상황이라 국가 경쟁력 순위 10위에 들지 못했다”고 평했다.

캐나다 국민 대상 사업상 난관에 대해 설문한 결과 1순위는 혁신 수용능력 부족이 지목됐다. 새 기술을 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캐나다인 일반이 생각하고 있다. 이어 관료주의에 따른 공공 비효율·금융 접근성·세율·세재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반면에 정국 불안정·범죄와 절도·공공보건 부실·부정부패는 캐나다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요인이다.

한국 국민 대상 사업 상 난점 1위는 정책 불안정이다. 일관성 없이 변하는 정부 정책이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일반에 자리하고 있다. 이어 한국인은 관료주의에 따른 공공 비효율·경직된 근로 법규·금융 접근성·혁신 수용 능력 부족 순으로 사업에 난제를 지목했다. 한국에서도 정국 불안정·범죄와 절도·공공보건 부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부정부패 지수(2.4)는 캐나다의 0.1보다는 높다.

한편 WEF는 평가 대상 국가의 경제 구조를 5가지로 나눠 분석했는데, 캐나다와 한국은 혁신 주도 경제권 37개국에 포함됐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WEF 국가경쟁력 12대 부분별 순위
캐나다·한국 비교 ( )안은 한국

정부 기관… 18위 (63위)
인프라… 15위 (10위)
거시경제환경…41위 (3위)
보건·초등 교육… 9위 (29위)
고등교육·직업훈련…19위 (25위)
상품시장 효율성…17위 (24위)
노동시장 효율성… 8위 (77위)
금융시장 성숙도… 7위 (80위)
기술 수용 적극성…21위 (28위)
시장 규모… 15위 (13위)
기업활동 성숙도…24위 (23위)
혁신…24위 (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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