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 우여곡절 끝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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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6-11-01 13:14

벨기에 지방정부 반대하다가 막판 찬성

양측 교역품목 98% 관세 없애..

연간 무역액 120억달러 증가할 듯

벨기에 지방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캐나다-유럽연합(EU)의 포괄적자유무역협정(CEFA)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 캐나다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7년간 협상을 끌어오던 CETA에 공식 서명했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 캐나다 총리와 투스크(오른쪽 첫번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지난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CET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캐나다 총리실 제공>

CETA는 캐나다 입장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의 FTA를 맺는 것이고, EU 입장에선 주요 선진 7개국(G7)과 맺는 첫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협정 체결로 캐나다와 EU는 상호교역 품목의 98%에 대해 관세를 없애게 된다.

관세 철폐로 연간 무역액이 미화로 120억달러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1차산업 분야에서 캐나다가 돼지·소고기·밀의 수출을 늘리고, EU의 경우 치즈 수출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CETA는 협상이 시작된 지 7년 만인 2014년 8월 합의에 도달했으나 이후 비준을 놓고 EU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EU회원국 28개국 모두가 협정을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에 최종 서명 직전까지 진통을 겪은 것. 특히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CETA가 노동 및 환경규제를 악화하고 캐나다의 저렴한 농산물이 들어와 지역 농업을 위협할 것이라며 막판까지 비준에 반대했다.

한때 결렬 직전까지 간 협상은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요구한 농민 보호와 해외투자자에 대한 특별중재체제 설치를 캐나다 측이 수용하면서 타결됐다.

주요 외신은 이번 CETA 타결에 대해 "영국의 EU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충격에 시달리던 EU가 다시 자유무역시장을 확대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CETA 협정은 2017년 상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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