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

조백건 기자 윤주헌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순실의 국정 농단] 검찰, 실무 검토 착수

- "대통령 조사 않고 의혹 못 풀어"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 '고리'… "崔씨가 연설문 도왔다" 시인도

- 언제 어떻게 조사할까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하는 이달 하순쯤 서면 또는 방문조사

검찰이 지금껏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로 들어섰다.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기정사실로 되자 검찰 관계자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사장급 간부는 "아픈 역사로 두고두고 남게 될 일"이라며 "검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한다면 당혹스럽고, 검사로서 말한다면 이런 일을 막지 못한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떠나 헌정(憲政) 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방문조사든, 서면조사든, 소환조사든 그 어떤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검찰은 당초 '대통령 조사는 불가(不可)' 입장에 가까웠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7일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 분위기도 '조사 불가피' 쪽으로 기울었다. 하루 이틀 전부터는 대검 간부들까지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결국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주변 조사가 아니겠느냐"고 말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식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식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법조계에선 일찍부터 이번 사건의 얼개를 감안할 때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에 설 수밖에 없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들이 불과 며칠 만에 일사불란하게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순실·안종범 두 사람의 검찰 진술 내용과 태도도 '대통령 조사 불가피' 쪽으로 기울게 한 원인이다. 최씨는 두 재단의 간부들을 자기 사람들로 채운 사실이 이미 드러나는 등 객관적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니다' '모른다'고만 했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이 드러났는데도 이른바 자신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했다. 안 전 수석은 "재단 설립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진행 과정을 대통령께 보고했다"면서도 "최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결국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재단 설립 지시'의 구체적 목적은 물론 최씨가 이 일에 끼어들게 된 경위 등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산(山)으로 꼽히는 청와대 내부 기밀 유출 문제도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최순실씨는 이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 정부 인사와 외교·안보 기밀 자료 등이 들어 있던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상태다. 최씨에게 이 자료들을 전달한 혐의로 출국금지되고 압수 수색까지 당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는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에서 "(최씨에게) 연설문 작성 등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결국 대통령이 모든 것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미 내부적으로 대통령 조사 시점과 방식을 놓고 실무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서면조사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조사할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로 검사들이 방문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한 검사장은 "현재 여론을 감안하면 서면조사를 할 경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4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따라 검찰의 조사 방식이 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사 시점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는 이달 하순 무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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