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과잉 진압 조사 결과 일찍 나오기 어려울 듯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경찰관의 지난 10월 27일 코퀴틀람 한인 80대 노인 부부 과잉진압과 관련해 한인 사회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조사 결론은 일찍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기자가 이메일, 전화통화, 대화 등으로 전달받은 한인 여론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갈래다. 하나는 사건 발단을 한인 노부부의 경찰명령 불응 가능성을 미루어보는 시각이다.

코퀴틀람 거주 A씨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공권력이 강하게 집행된다”며 “그렇게 집행할 수 없다면 일단 공권력의 권위를 잃게 되는 만큼, 인종·나이·성별을 불문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단 이런 시각은 현장을 목격자 3명이 “경찰이 떠나라고 명령했다는 말은 거짓말”·”별다른 경고 없이 거칠게 다뤘다”고 한 상황진술과 대치한다.

캐나다연방경찰(RCMP)과 그 의뢰를 받은 뉴웨스트민스터경찰(NWPS)·연방경찰 사문위원회(CRCC)가 조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버나비 거주 B씨는 “과잉진압의 혐의가 있으니 경찰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느냐”며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할 때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만 조사 기간에 대해 문의가 많은 가운데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는 조사 당국도 밝히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는 연방경찰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자는 의견이다. 단체장 중 한 명인 C씨는 “회원 사이에서 뭔가 단체가 나서서 항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중에는 시위도 있다”고 전했다. C씨는 “항의할 내용은 있지만, 경찰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 지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부는 경찰의 ‘인종차별’을 거론했으나 이 경우 한인이여서 더 폭행을 당했다는 증명이 이뤄져야 시위가 정당성을 갖는다. 인종차별을 증명할 만한 증언은 없는 상태다.

한편 주밴쿠버총영사관 김성구 영사는 “RCMP 고위 관계자를 만나 한국 및 한인사회 관심을 전달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영사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총영사관 측은 한인노부부가 총영사관에서 소개한 변호사를 만나 법률 상담을 진행했으며, NWPS에도 피해자 서비스 제공을 요청해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다수 한인은 빠른 조사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징계에 필요한 조사 기간은 그 자체로 짧지 않다.  장기화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 RCMP민원이 발생하면 ▲RCMP자체 ▲주내 지정단체 ▲CRCC가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NWPS가 주내 지정단체로 조직 외 조사 역할을 맡았다. 경찰이 아닌 독립기관인 CRCC 조사는 민원을 접수받으면 4일 내에 RCMP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쳐있다. CRCC조사는 RCMP자체 조사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시작된다. RCMP나 NWPS가 언제 조사결과를 발표할지는 전적으로 경찰에 달려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CRCC는 역할을 한다. CRCC는 RCMP조사 결과를 놓고 4일 이내 수용 또는 재고를 결정한다. 수용을 결정하면 거기서 끝나며, 재고를 결정하면 120일간 재조사에 착수한다. 재조사 후에는 결과를 RCMP에 보내 30일간 대응 기간을 준 후 CRCC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는 형식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RCMP자체 조사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CRCC는 지난해 RCMP조사결과를 137건 수용했고, 재고 결정은 단 16건에 그쳤다.

RCMP의 가장 최근 징계보고서(2013-14년도)를 보면 100건이 올라와 이중 61건이 조사됐다. 13건이 민원인의 취소로 중단됐고, 나머지 26건은 경관의 사임으로 중단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관에 따르면 "RCMP 징계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되나, 그 징계 수위만 보면 일반인이 보기에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에게 잘못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11년~12년의 징계 사례 한 건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당시 경장(Corporal) 1명이 폭행상해로 5일간 급여 지급 정지와 전문가 상담권고를 받았다. 단 별도로 형사고발에 따른 재판과 민사소송이 진행됐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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