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6-12-22 14:06
해외유학생 등 237명 실명 게시
[한국] 한국 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237명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21일
공개했다.
병역 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는 사상 처음이다. 병역 자원에 대한 관리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해외유학생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 포털'에서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을 클릭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연령, 주소, 기피 사유 및 관련법 위반 조항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병역 기피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기피 사유를 보면 대학원 석사과정을 위해 유학을 떠난 박모(28)씨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했지만 기한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됐다. 박씨는 학업을 이유로 귀국을 미루었는데, 병무청은 외교당국을 통해 여권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또 지난해 11월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모(31)씨는 입영 당일 연락이 두절됐다. 그의 어머니는 병무청에 아들의 입영을 여러차례
약속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이씨는 사법당국에 고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아직까지 입대하지 않고 있다.
<사진=한국 병무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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