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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자녀, 한국 국가장학금 신청 어려워진다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1-05 14:25

한국장학재단,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

올해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가운데 고소득층 자녀의 경우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국가장학금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고소득 재외국민 자녀가 부당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올해 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5일(한국시간) 밝혔다.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주요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신청자격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증빙서류로 거주 국가의 조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장학금 지원 신청자와 관련해 저소득층 또는 형편이 어려운 대상으로 한정, 장학금 지원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장학금 지원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의 대학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이와 함께 장학금 신청자가 보무의 재산 또는 소득 증명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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