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모기지 보험료 3월부터 인상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는 17일 모기지보험료를 오는 3월 17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인상 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다. 현재 가입자 기준 월평균 5달러 정도 부담이 늘어난다.

캐나다 국내에서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가 구매가격 20% 이하면 모기지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모기지보험은 주택 구매자가 채무이행 불능(default)에 빠지면 은행 등 대출업체에 모기지를 보전해준다.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나 실제 혜택은 대출업체에 돌아간다. 이른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모기지보험 의무 가입 기준을 둔 덕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에서 캐나다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CMHC는 이번 조처가 집값 잡기 일환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메닐(Mennill) CMHC 수석부사장은 “보험료 인상이 캐나다인 주택 구매력에 충격을 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전반적으로 공사 경쟁력 보존과 재정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CMHC는 캐나다 금융감독원(OSFI)이 최근 올린 금융기관 자산보유액 기준에 맞추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단 CMHC조처는 월 보험료로 봤을 때 큰 부담은 아니지만, 밴쿠버나 토론토처럼 집값이 비싸서 다운페이먼트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접근성을 다소 낮출 수 있다는 해설도 있다.

지난 연말 기준 메트로밴쿠버 주택별 벤치마크 가격으로 보면 아파트 51만달러·타운홈 66만달러·단독주택 148만달러 상당이다. 현재 모기지보험료는 10%다운페이먼트를 했을 때 대출액 2.4%이나 3월부터는 3.1%로 상향된다. 만약 집값 10% 다운페이먼트에 90% 모기지를 얻어 주택을 구매하면, 모기지보험료 총액은 현재 벤치마크 기준 아파트 1만1016달러·타운홈 1만4040달러다. 밴쿠버 단독주택 가격은 모기지보험 기준인 100만달러 한도를 초과했다. 3월 인상을 적용하면 모기지보험료 총액은 아파트  1만4229달러·타운홈 1만8414달러다.  보험료가 올라도 25년 모기지 만기를 가정할 때 아파트 월 47달러·타운홈 월 61달러 수준이다. 현재보다 아파트 10달러·타운홈 14달러 가량 오른다.

단 벤치마크 가격 기준 메트로밴쿠버 아파트에 월 2200~ 2600달러· 타운홈에 월 2700~3400달러 가량 모기지 상환 부담이 있는 가운데, 모기지보험료 인상은 적은 액수라도 주택 구매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시중은행이 지난 연말부터 모기지 금리를 인상하고, 이민자 특별 상품 취소 등 대출 문호도 좁힌 가운데 모기지 보험 인상은 내 집마련의 꿈을 저렴하게 실현하려는 이들 사이에 환영받는 소식은 아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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