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걸리던 재외국민 출생신고, 일주일이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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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7-01-31 13:53

한국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통합..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키로..

현재 한달 이상 걸리는 재외국민의 출생 신고 절차가 앞으로 일주일이면 처리될 전망이다.

이는 재외국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민원서비스 절차가 한 단계 더 향상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해외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최근 32개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1263억원을 투입해 행정서비스 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특징은 행정기관별로 분리돼 있는 재외공관 민원서비스를 통합해 민원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데 있다.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혁신에는 8억원 가량이 투입돼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 신고, 병역신고, 범죄경력 증명 등의 민원처리 시간이 앞당겨진다.

예컨대 현재 한달 이상 걸리는 재외국민의 출생 신고는 앞으로 일주일이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출생신고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신고가 늦어 과태료를 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외국민 누구나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범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보안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정부는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에도 10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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