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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 보호 강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2-01 17:10

관련법 1일 발효… BC주정부 한국어 안내서 배포

프랜차이즈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즉 가맹사업자(franchisee·이하 사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BC주 법이 1일 발효했다. 그간 사업자 보호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BC주 여야가 2015년 10월 공동 합의로 만든 법이다.

BC주정부는 “투명성을 강화해, 가맹본부(franchisor·이하 본부)가 법률·재무·파산 등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법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 사전에 사업자에게 본부의 정보 공개서(Disclosure documents) 제공 의무화 ▲본부-사업자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상 권리와 보호 조항 표시 ▲분쟁시 BC주 법원 지정 의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 내용 공개를 하지 않는 본부 대상 사업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 보장 ▲법률상 제공 의무 문서를 본부가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계약파기와 환불 청구권 보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본부로부터 받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할 정보 공개서에는 가맹·운영규정(Franchises regulation)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BC주정부는 관련 법 안내자료에서 ▲계약기간 ▲영업 독점권 인정 여부와 그 내용 ▲계약 갱신 권리 보장 여부와 행사 방법 ▲업체 교육·훈련 제공여부와 비용 부담 조건도 확인하라고 권장했다.

코랄리 옥스(Oakes) BC소기업 및 규제해소 장관은 “관련 법규는 BC주에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려는 사업가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변화를 통해 이미 많은 업체가 도입한 소속 방식을 표준화 해 주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커닝햄(Cunningham) BC법률연구원 전무는 “프랜차이즈법은 불균형한 관계를 극복할 기초를 마련해 좀 더 공평한 상태를 이끌고자 만들어졌다”며 “사업자와 본부 사이에 계약 사전 기준을 마련해 필요했던 명확성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커닝햄 전무는 BC주는 캐나다 국내에서 여섯번째로 관련법을 마련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법 발효와 함께 BC주정부는 한국어로된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점검 목록을 1일 공개했다.

앞서 BC주 프랜차이즈법 의회 통과 기사와 관련해 한 독자는 “시장 상황에 어두운 한인 중 일부가 이민 후 조건을 잘 모르고 가맹했다가 손해 본 사례가 적지 않다”며 “관련 법안의 주의회 통과 기사를 읽었는 데, 꼭 발효되면 알려달라”고 본보에 요청한 바 있다. 본보는 BC주정부 공보담당자 등에게 관련 법에 한인 관심이 높다고 전달했다.

계약서 서명 전에 꼼꼼한 확인도 필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해봐야 드러나는 어려움도 있다. 한 한인 사업가는 본부에서 상품 무료 제공 등 무리한 판촉 활동을 지시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캐나다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는 식당·엔진오일교환업체·커피샵·호텔·청소 업체가 있다. 가맹업소는 총 7만8000개소로 연간 1000억달러 매출을 바탕으로 운영 중이다. 캐나다 국내 프랜차이즈 고용 인구는 150만명으로, 전체 인구 22명 당 1명은 가맹업체에서 일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BC주정부 프랜차이즈 관련 한국어 안내자료
가맹점 사업자 점검 목록:
http://www2.gov.bc.ca/assets/gov/employment-business-and-economic-development/business-management/small-business/korean_franchisee_checklist.pdf

가맹점 창업 관련 검토 사항:
http://www2.gov.bc.ca/assets/gov/employment-business-and-economic-development/business-management/small-business/korean_franchisee_questions_to_ask.pdf

가맹점 사업 관련 문답:
http://www2.gov.bc.ca/assets/gov/employment-business-and-economic-development/business-management/small-business/korean_franchises_act_questions_and_answ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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