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2-07 15:47
한국 정치권, 재외동포청 설치 논의
720만명에 달하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의 각종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재외동포청' 설치가 한국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지원), 병무청(병역관리)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외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책임기관이 필수"라며
"재외동포정책위 역할도 강화하고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미국 224만명(31.2%), 중국 259만명(36%), 일본 86만명(11.9%) 등
718만명에 달한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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