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건제도는 고령화 대비 안 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가 고령화 시대에 돌입해, 보건제도 유지가 주요 우려 거리라고 싱크탱크 컨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가 15일 지적했다. 캐나다 노인 인구는 사상 최초로 아동 인구를 앞질렀다. 컨퍼런스보드는 “인구변화는 캐나다 보건제도 유지와 관련해 독자적인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보건이 긴급을 요하는 다른 공공지출과 근로시장, 주거 및 사회설비 예산을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캐나다 보건 예산은 2016년 기준 약 228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 11%에 해당한다. 각 주(州)정부 예산 중 44~55%가 보건제도 유지에 투여 중이다. 캐나다인이 원하고 기대하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산은 더 늘어나야 한다.

루이 테리오(Thériault) 컨퍼런스보드 부사장은 “국내 나이든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정부 예산과 캐나다 보건 수요 사이에 격차가 넓어지고 있다”며 “보건제도 유지는 예산 문제 이상으로, 유지를 위해 질병 예방 노력, 건강과 유지 권장, 현재 보건제도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부분은 노인 건강 시장이 급속도로 커진다는 점이다. 202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240만명이 유료·무료 보건 지원을 필요로한다. 2046년에는 이 숫자가 330만명으로 증가한다. 노인 대상 보건 예산은 2011년 283억달러 규모였는데, 2046년에는 1773억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은퇴 증가에 따라 보건 분야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할 전망이다. 컨퍼런스보드는 “간호 분야 근로 인력 수요는 일반 근로 인력  증가율을 앞지른다”며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의료 제공 체계 개혁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컨퍼런스보드는 캐나다가 고령화에 대해 잘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 대상 주거·교통 면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캐나다가 당면한 과제는 개인에게는 간단한 일이다. 적당량 운동과 금연만 해도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운동량이 부족한 캐나다인 10명 중 1명만 더 운동하면 2040년까지 GDP를 근 16억달러 끌어올릴 수 있다. 또 고혈압·당뇨·심장질환·암 관련 예산 26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흡연은 이미 2010년 기준 캐나다 사회적 비용이 114억달러에 달한다. 자신과 환자 주변에 생산성 감소·보건비용·삶의 질 저하를 일으키는 정신질환도 잘 관리하면 연간 510억달러 손실 중 일부를 줄일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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