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절도 혐의로 회사에서 쫓겨난 직원, BC고등법원의 판결은?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6-27 11:49

“해고 정당한지 재고해야”
니나 치마(Cheema)씨는 항공사 에어캐나다(Air Canada)에서 17년 간 청소 담당으로 일해 왔다. 그러다 단번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내 1등석 승객을 위해 준비된 땅콩과 아몬드, 로션 등에 손을 댔다는 게 해고 사유였다. 치마씨에게는 훔친 땅콩을 인사과 직원에게 건넸다는, 다시 말해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땅콩 선물로 치마씨가 자신의 휴가 날짜 변경을 요구했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에어 캐나다의 시각으로 보자면 절도와 뇌물공여죄를 저지른 치마씨에 대한 해고 결정은 정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BC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의 판결을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보도했다.

동 방송에 따르면 법원은 치마씨가 절도나 더 나아가 뇌물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에서 쫓겨날 정도로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는 중재위원에서 재고해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치마씨의 복직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치마씨는 지난해 처음 열린 중재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절도 행위는 실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해 2월 10일 치마씨는 뜯지 않은 땅콩 봉지 등을 처음으로 챙겼다. 그녀는 이 땅콩을 관련 직원에게 전해줄 생각이었으나 급히 끝내야할 청소 업무가 있어 이를 잊었다고 항변했다. 치마씨는 문제의 땅콩을 나중에 발견한 뒤 이를 인사과 직원에게 준 것일 뿐 뇌물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BC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권을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거나 부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 판례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페스트푸드점 버거킹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햄버거 세트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류로 해고당한 우샤 램(Ram)씨의 사례도 그 중 하나다. BC 고등법원은 램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은 그녀에게 4만6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돈은 램씨의 연봉(2만1000달러)에 배상금 등을 더한 것이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일부터 신청 접수··· 만 18~41세 대상
소득 따라 최대 1만9000달러 차등 지급
BC주의 공공 인공수정(IVF)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 예비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BC주 보건부는 BC주 최초의 IVF...
주행 속도 10마일 높이면 주행거리 20km 감소
폭염 속 고속 충전은 EV에 독··· 주차는 그늘에
여름 폭염 속에서 전기차(EV) 운전자들은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높은 주행 속도가 전기차 주행거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리튼 인근에서 산불 두 건 연이어 발생
4년 전 대형 산불 발생했던 지역
1일 처음 목격된 리튼 인근 이즈만 크릭 산불 모습 / BC Wildfire Service BC주 중부의 마을 리턴(Lytton) 인근에서 두 건의 산불이 확산되면서, 톰슨-니콜라 지역구(Thompson-Nicola Regional District)가...
여름철에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달 3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이혼 지원 앱 ‘스플릿업(SplitUp)’이 지난 5년간(2020년 6월~2025년 6월)의 구글...
연방정부, 州간 무역 완전 개방
자유무역협정 예외 53건 전면 폐지
지난 2024년 12월 캐나다 수상 회의에 참석한 주 수상들 /  Canada's Premiers Flickr 미국의 관세 위협 속에 캐나다가 주(州)간 무역을 가로막던 모든 예외조항을 전면 폐지하며, ‘하나의...
5% 구매자 크레딧 + 첫 주택 구매자 5% GST 환급
7월 5일 VIP 이벤트 개최··· 실속 있는 내집 마련
버퀴틀람 스카이트레인역 인근에 조성되는 하이라이즈 콘도 프로젝트가 모든 구매자에게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7월부터 소득세 최저 구간 세율 15%→14%
자유당 핵심 공약··· 최대 840달러 절세 기대
마크 카니 총리 / Mark Carney Instagram 연방정부가 예고한 대로 7월 1일부터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다.   마크 카니 총리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평균 4% 인상··· 내년에는 5% 인상 예고
광역 밴쿠버 지역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가 7월 1일부터 요금을 약 4%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2020년 계획되었던 4.6% 인상이 취소된...
캐나다, 美 기업 겨냥 디지털세 철회
백악관 “캐나다 결정 환영… 협상 재개”
지난 16일 앨버타 카나나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기며 악수하고 있다. / G7 2025 Kananaskis 캐나다 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해...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에릭 토폴 박사. /워싱턴포스트심장전문의이자 작가인 에릭 토폴 박사가 17년간의 연구 끝에 건강한 노화의 핵심 비결로 운동을 꼽았다.23일 워싱턴포스트, 포츈지...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감시용 CCTV 여러 대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조선DB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에 대해...
새벽 시간 폭발 장치 터져··· 인명 피해는 없어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한 보윈 마 주의원 사무실 / 구글맵 캡처 27일 이른 오전 노스밴쿠버의 보윈 마(Bowinn Ma) BC주의원 사무실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우리 사회에 위로 건네는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
나종호 예일대 정신과 교수가 지난 19일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 ‘고종의 길’에 들어섰다. 나 교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가 따라주지 않는 ‘배반하는 노력’을 많이...
디지털세 강행에··· “7일 내 보복관세 발표”
지난 16일 앨버타 카나나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White House Flickr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관세 여파 본격화··· 제조업 흔들
2분기 마이너스 전망··· 금리 인하 ‘솔솔’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캐나다 경제가 두 달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월 대비 0...
672만 명 이용 예상··· 사상 최대
가장 바쁜 날은 8월 8일 금요일
사진제공= YVR 올여름 밴쿠버국제공항(YVR)이 사상 최고 수준의 혼잡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밴쿠버 공항당국(Vancouver Airport Authority, VAA)은 6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경찰 “특정 인물 노린 표적 가능성”
목요일 저녁 써리에서 총격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써리경찰(SPS)에 따르면 26일(목) 오후 7시 40분경 써리 129 스트리트 10800블록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美 NYT 27일 순위 발표
갑작스러운 폭우로 경제적 약자층이 사는 반지하집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그린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CJ ENM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선정한 ‘21세기...
캐나다 SNS서 혐오 게시물 1350% 폭증
남아시아계에 주택난·고용불안 책임 돌려
최근 캐나다에서 인도인을 포함해 남아시아계 커뮤니티를 향한 온라인 증오 발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대화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 ISD)가 최근...
'오징어 게임3' 금요일 공개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참가자인 척 연기했던 ‘프론트맨’(왼쪽·이병헌)은 시즌 3에서 게임 주최자로 돌아가 참가자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몬다. 그와의 대결에서 주인공...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