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두고 온 고액 통장, 세금 폭탄 맞을 수도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① 이미 7월 1일부터 캐나다 계좌보유 고객 거주여부 확인 중
② 내년 5월까지 加금융기관은 확인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
③  加국세청은 내년 8월부터 각국 파트너와 자동 정보교환 시작
④ 한국은 캐나다보다 1년 더 빠른 올해 9월부터 교환 개시 목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 등 외국에 금융 계좌가 있다면, 이 정보가 오는 2018년 9월부터 캐나다국세청(CRA)에 자동 통보된다.  또 캐나다에 둔 한국인 계좌 정보도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단계적으로 발효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에 따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약자 CRS)에 따라 해외에 국세청 몰래 가진 계좌가 드러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협정에는 캐나다, 한국 등 현재까지 93개국이 참여했다.

캐나다은행협회(CBS)는 "캐나다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CRS에 따라 캐나다 전국 금융기관은 계좌보유 고객이 캐나다 거주자인지 확인하는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새 계좌 개설시 계좌주 납세 대상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국세청 CRS 시행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 5월까지 금융기관 확인 결과를 보고받고, 같은 해 9월부터 각국 국세청과 자동정보 교환을 시작한다.

교환 정보는 계좌주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SIN) 또는 사업자등록번호(BN), 거주국,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관련 발생 이자 또는 배당, 이용 내용이다.  

정보 교환 대상 금융 상품은 은행·신용조합 계좌뿐만 아니라 뮤추얼펀드·투자신탁·공탁·생명 보험 등이다. 국세청이 탈세 가능성이 작다고 본 캐나다 국내 연금계좌는 자동 교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컨대 세금이연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RRSP)은 정보를 자동 교환하지 않는다. 단 RRSP도 요청이 있으면 외국 정부와 정보 교환이 가능한 “보고 가능(reportable)” 대상이라고 은행협은 지적했다.

CRS는 미국 정부가 앞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해외계좌 세금 준수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약자 FATCA)에서 착안했다. 미국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FATCA를 도입해, 국외 금융기관에 자국민 계좌정보를 확보했다.

완전 도입 이전에는 해외 계좌 자진 신고 기간을 거쳤다. 완전 도입 후에 미국은 FATCA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고의성 없는 신고누락에 대해서도 2015년 9000명 가량을 파악해 최소 미화 1만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누락 금액 최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 및 관련 이자로 징수했다. 또 미국세청(IRS)은 고의적 신고누락이라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했다. 

많은 미국 언론은 미국 국적 포기자가 FATCA 단계적 도입을 시작한 2013년부터 계속 증가해 2015년에는 7년 전보다 18.5배 급증한 4300명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적 포기는 지구상 대부분 개발국가가 참가하는 CRS에는 대책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캐나다 국세청도 CRS시행과 관련해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s Program·약자 VDP)를 이용해 누락 소득을 보고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VDP를 이용하면 과거 밀린 세금과 국세청이 정한 이자를 내는 대신 벌금과 형사 고발은 면할 수 있다. 단 일정 액수 이상이거나 신고 내용이 복잡하면 회계사 상담을 거쳐 VDP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 국적자로 캐나다에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은 캐나다보다 1년 더 빠른 일정으로 CRS를 도입해, 올해 9월부터 정보 교환 개시 방침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을 미신고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또는 거짓 해명하면 2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역외탈세 근절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CRS보다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호칭 사용 빈도가 높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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