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아파트 전매인 정보 넘겨라” 개발사에 소송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국세청이 밴쿠버 시내 아파트 전매를 한 이들의 정보를 받으려고 개발사와 투자회사를 고발했다고 비즈니스인밴쿠버(BIV)지가 24일 보도했다.

국세청은 밴쿠버 시내 머린 드라이브(Marine Dr.) 상에 머린 게이트웨이(Marine Gateway)와 펄스크릭(False Creek) 남동 지역에 리지던스앱웨스트(Residences at West) 두 개 개발 프로젝트를 문제 삼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완공 전 분양권 매매가 일어났다고 보고 소득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CI 게이트웨이 레지던셜 LP 등 5개 회사를 법원에 고발해 구매자 관련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프로젝트별로 두 건의 소장을 냈는데, BIV는 국세청이 소장에서 “일부 인물이 원고들과 합의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건설 전 또는 건설 중 전매권을 다른 인물에게 넘겼다”며 “우리는 전매인이 소득세법과 기타 세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하나, 공적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해 관련 자료 제공을 원고에게 요구한다”고 적었다고 보도했다.

또 데이비드 모건(Morgan) CRA 대변인은 “이익을 위해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에 대해 제 3자 정보를 확인해, 전매를 통해 발생한 모든 수익을 정확히 보고했는지 확인코자 한다”며 “부동산 전매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세 등 전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 수익과 양도소득 등 수익 발생구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BIV에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리지던스 앱 웨스트는 밴쿠버시내 매니토바가 1783번지(1783 Manitoba St.)에 있다.  2014년 완공 목표로, 2012년 6월 사전 분양을  시작할 당시 침실 1개형은 29만4900달러, 침실 2개형은 49만9900달러에 분양했다. 해당 아파트 세대별 공시가격은 2016년 7월 기준 17층 침실 1개형 1세대가 81만6000달러다. 2015년 완공 후 첫해 가격인 62만달러에서 많이 오른 가격이다.

PCI사 관계자는 BIV와 인터뷰에서 국세청이 머린게이트웨이를 문제삼은 이유가 유명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밝혔다. 앤드류 그랜트(Grant) PCI개발 대표는 BIV에 "2012년 3월에 분양을 시작해 4년 후 마감할 때까지 회사는 구매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와 1인 1세대 구매 제한 등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랜트 대표는 “숨길 것 없다”며 그러나 "고객 정보는 사생활보호를 위해 변호사 협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Business in Vancouver (BIV)
밴쿠버 조선일보는 BIV와 제휴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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