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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ICENSE (사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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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누구나 사업 면허를 내야합니다.



사용하고자하는 장소와 건물에 대한 기록을 점검하여, 그 장소와
건물이 Zoning and Development By-law (지역 개발법) 및
Building By-law(건축법)에 의거 이용하고자하는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합니다.
.
등록신청이 접수되고 진행되는 동안(사업 종류에 따라) 추가로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검토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인가가 부결될 경우는 Zoning Counter(구역관할부서)와
Building Counter(건물관할 부서)로 가셔서 재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1. 매입하거나, 임대하고자하는 건물의 정확한 주소, 건물 동 번호, 층.



2.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고자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Zoning.
Department and Building Department at City Hall(시청의 지역 및 건물 관할 부서)에 확인.



3. 예를 들면, 소매업, 사무실, 식당, 여행사, 미용원, 사진관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지역 관할법 및 건물 관할 법에 따른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4. 각 건물의 특정 공간마다 고유의 인가된 용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용도 변경이 불가할 경우도 있습니다.



5. 건물이나 비즈니스를 사시기전에 허가관련기관에 건물 또는 비즈니스의
하자 유무를 확인 점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쿠버 시에서의 사업면허(BUSINESS LICENCE)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문의 요약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업면허가 필요한가?



★면허 관련 규정(License By-Law No. 4450 Section 3.<1>)에 의거하면,
누구도 시에서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사업행위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는 반드시 캐나다 시민이거나 이민자 또는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갖고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사업면허 신청에 관한 안내



-사업면허 신청 절차(How to
apply for a Business License?)



사업면허 신청서는 면허 관할 사무소에 직접 가서 작성하여야하며, 사업종류,
사업장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모든 면허는
매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합니다.



★면허 갱신 통지는 매년 12월에 발송되며, 갱신 신청서는 이듬해 2월
두 번째 근무일까지 관할 부서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의 경우



사업장소관련 규정(Commercial Business space requirements)에 의거
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역(Zoning):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에 따라, 면허가 발급될 수도
있고, 개발 승인이 없이는 면허가 안 날 수도 있다. 상세한 정보는 관할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건물(Building): 건물 및 공간이 신청한 사업에 적법한 용도인지를
건물 조회를 통해 검토한다.


△면허(License): 사업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필요에 따라 유관 부서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환경(Environmental), 위생(Health), 치안(Police), 화재(Fire), 주정부(Province of BC) 등.



-새로운 건물이나, 수리한 건물에 사업을 신설할 경우



건물 입주 또는 사업면허 신청 전에, 반드시 입주 허가 담당관으로부터
입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을 시작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상업 지역에 사무실을 두어야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하청업자, 정원 관리, 및 페인트 칠 업자 등.
이러한 경우 사업 면허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하에 사업장의 주소를
주거용 집 주소로 하여 발급될 수 도 있다.

a.) 사업이 한 가족일 때 한한다.

b.) 건물에 표지판을 붙여서는 안 된다.

c.) 주택에서 어떠한 물품도 판매해서는 안된다.

d.) 건물 외부에 물품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e.) 주택은 단지 우편 주소, 사업서류 기록, 보관 및 전화 통신 수단으로만 이용해야한다.



★f.) 주택에서의 제조에는 제한이 있다. 소음, 냄새, 매연, 방열 등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할 경우



사업 허가 양도 관련 사항
(Business License Transfers)




-기존 면허의 명의 이전 신청을 해야한다.



사업면허는 달력(Calendar year)에 의거 한해에 한번에 한해서 양도될 수 있으며,
기존 사업 면허를 양도받고자 할 때는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자도 면허 이전에 앞서 원래 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관련
부서들의 인증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기타 사업 설립 운영시 관련된 규정들



△건물 관련 규정(Building Bylaw): 신축 및 건물 입주자의 안전 관련 규정.


△화재 관련 규정(Fire Bylaw): 건물 및 시설물의 화재예방, 안전관리 규정.


△위생 관련 규정(Health Bylaw): 식당, 음식물취급상, 및 사업과 관련된 일반
위생관련 규정. 사업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점검을 한다.


△경찰서(Police):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 면허 발급 이전에 사업주의 범죄
기록 조회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중고품 취급상 규정(Second-hand Dealers Bylaw): 중고품취급상, 전당포,
및 잡동사니 고물(junk dealers) 취급 관련 규정.


△지역 개발 규정(Zoning & Development Bylaw): 토지 및 건물 사용 관리 규정.


△Zoning & Development By-Law: Regulates the use of land and buildings.


△임대차량규정(Vehicles for Hire Bylaw): 견인트럭, U-drives, 운전교습차량, 택시,
버스, 리무진 등을 포함한 모든 승객 운반용 차량 면허 관리.


△주정부 인증(Provincial Certificates): 주 정부의 인증서가 필요로 되는 사업도 있다.
예: 방범 관련 사업, 건축 청부업, 상, 하수도 배관 관련 사업, 등.


△기타 자격증(Other Certificates): 다른 기관으로 부터의 자격증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다.
예: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마사지 시술업 등.



▶이상은 일반적인 안내 사항이며, 사업면허는 관할 시 소관이며, 시 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사업장소를 결정하기 이전에: 관할 시청의 지역안내소(the Zoning Information Counter)에
가서 지역이 하고자하는 사업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건물을 임대 및 구매하기 전에: 시청의 건물조사원(City Building Inspector)에게
건물 및 건물 내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이 하고자하는 사업에 부합되는지를 조사 받으십시오.



-제공- S.U.C.C.E.S.S. 중소기업 개발처 / 스코트 최 (전화: 732-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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