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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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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유언에 대해






유언하면 우리는 흔히 죽기 직전에 누구에겐가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삶의 끝자락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거나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개념으로 인해 우리는 '유언'이라는 말을 보편적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하지만 유언과 유언장 작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럼 유언이란 무엇이고, 유언을 남기지 않을 시 발생되는 일, 그리고 유언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으로 한국기업의 이정표를 세운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 아직도 한국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유박사는 영원히 우리에게 살아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딸 유재라씨가 죽으면서 아버지에 이어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겠다는 유언장이 공개 된 '2대에 걸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장'에 대해 한국의 역사에 영원히 살아있는 유언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1년8월)"

"..... 한 젊은이가 의사에게 암 3기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듣고 생존하는 날까지 본인이 해야하고, 그 동안 잘못했던 것 그리고 가족에게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면 그가 하고 싶었던 일등을 정리해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있다는 .... 그후 그는 그가 작성했던 유언의 내용대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www.wishbank.ne.cr)

우리는 이 주가지 기사에서 유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유일한 박사의 경우 죽음 속에서 새롭게 살아 나는 삶을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죽음이라는 대 전제를 통해 삶을 정리해 보고 남아 있는 동안의 삶의 방향을 정확히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언이란 끝이 아니고 미래를 설계하는 하나의 행위이며 그 행위는 본인의 삶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라고 할 수 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유언의 의미를 "a Will" 라고 표기하고 있다 즉 유언이라 함은 "the end"가 아니고 " will"의 의미인 미래인 것이다. 즉 유언은 자신의 사망 후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 표시이다.

이 의사 표시는 유언자가 남겨야 하며 '미래'가 오기 전 즉 사망 전에 남겨야 한다. 남겨지는 내용과 형태는 사망 후에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합법적인 양식을 갖춰야 하고 의사가 분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카나다에서 유언을 남기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가.

유산정리 절차는 유언장이 없을 시 재산이 국가소유가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소유가 아닌 법원이 관리하게 된다. 법원이 관리하게 되면 자녀양육권은 부모가 모두 사망 시(권리와 관리) 국가가 하게 되고 만일 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법원과 친척들의 동의하에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재산을 유족들이 갖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리인을 신청해야하고 법원으로부터 대표관리인을 임명을 받아야한다

또 관리인 보증과 Bond가 필요하며 유산분배 보류기간은 일년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법원에 내야 되는 비용은 $280 +( 유산 $50,000 이상에 1.4%)가 소요된다.

유언장이 없을 시 유산 정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남은 유족이 배우자 만 일 경우 모든 유산은 배우자에게 상속되고 배우자와 자녀 1인일 경우 배우자 $65,000 + 나머지 1/2 과 자녀 나머지 1/2으로 유산이 상속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배우자 $65,000 + 나머지 1/3 과 자녀들에게 2/3으로 상속된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일 경우 유산은 똑 같이 분배되고 가족이 없이 친척만일 경우는 부모나 그들의 승계인 형제 자매나 승계인 삼촌이나 사촌에게 상속된다.

유족이 전혀 없을 시에는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은 필히 요구된다.

그러면 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래라고 함은 현재를 지나 모든 시간이고 유언장 작성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 함께 작성을 해야하고 그 대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 본인의 동산과 부동산을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 할 수 있다.

이 미래에 대한 계획서는 문서와 증인2명,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자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각자의 삶이 더 소중해 지고 새롭게 정리되어 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언은 삶을 이어가는 미래에 대한 하나의 계획서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위의 내용은 간단하고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사정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오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기사제공/ 황승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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