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차 협상 종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노동기준 개선과 정부 조달시장 개방을 아젠다로 추진했던 캐나다 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방안이 지난 20일 종료된 1차 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상이 끝난 후 각국 관료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1차 회담에서 다뤄졌던 주요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각국 경제 관료들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는 2차 라운드와 9월말 캐나다에서 열리는 3차 라운드 기간까지 협약의 중심 사안이 될 주요 이슈와 관련, 자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그동안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며 “남은 일정 또한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내년에 실시되는 멕시코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 협상의 조기 타결을 희망하고 있으며 캐나다 또한 연말까지 협상을 마치는 일정에 협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개방, 제조업, 무역갈등해결 등 그동안 내세워졌던 민감한 사안들이 테이블 안건으로 놓여졌지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에 따른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협상 초기에는 아젠다와 일정 설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고 간혹 예민한 이슈에 관한 신경전도 있었으나 대부분 무난하게 진행됐다.

특히 미국은 우선협상 조건으로 지적 재산권 규칙을 강조했으며 자동차 부품 규칙, 첨단 의약품 및 노동 관련 이슈 등 시종일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의 경우, 최첨단 생물 의약품의 특허 및 보호 등을 요구했는데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세운 기준보다 훨씬 높아 가격 상승과 미국 이익만을 고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측 고위관리 중 한 명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나프타 원래 취지에 입각한 실질적 거래를 원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 동의했다. 지난달 트뤼도 총리가 말했듯 우리는 윈윈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는 서부 지역의 자원과 동부 제조업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무역협정 재협상에 많은 기대를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당 정부는 양국의 일자리와 번영을 위한 NAFTA의 상호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과 지속적인 상호협상을 벌여온 상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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