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적립 상한선 인상 검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고 2만 1천 달러 선까지… 올해 적립 마감 3월 3일



연방 정부가 노후대비 저축인 RRSP 적립 상한선을 현행 1만3천500달러에서 최고 2만1천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연방 재무부가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 사항 중 RRSP 적립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하원 재무위원회는 RRSP 적립 상한선을 1만9천500달러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RRSP 적립 상한선은 연방 예산 적자 타개를 위해 지난 1996년 이후 동결되어 왔다. 당시 재무 장관을 맡고 있던 폴 마틴은 RRSP 적립 상한선을 1만4천500달러에서 1만3천500달러로 낮췄다.



현행 법상 납세자들은 연간 소득의 최고 18% 범위 내에서 최고 1만3천500달러까지 RRSP에 적립할 수 있다. RRSP에 적립한 돈은 당해 연도의 납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이를 인출해서 사용하는 시점에 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RRSP 적립 상한선은 2004년에는 1만4천500달러, 2005년에는 1만5천500달러로 인상된다.



RRSP의 적립 상한선이 높아지면 그만큼 연방 정부의 세입이 들어 든다. 그러나 하원 재무위는 올해 연방 정부의 흑자가 당초 예상보다 18억 달러 더 늘어나고 2003-2004년에도 20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RRSP 적립 상한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RRSP 적립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RRSP 적립 상한선을 올릴 경우 실질적인 혜택은 일부 부유층만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고 퇴직자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적절한 은퇴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2001년 현재 캐나다 국민들은 실질 소득 중 4.6%를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5년의 9.2%보다 저축률이 크게 낮아졌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체 세금 보고자 중 불과 34%만이 RRSP에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RRSP 적립 마감일은 예년의 3월 1일에서 3월 3일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올해 3월 1일이 토요일이 됨에 따라 RRSP 적립 마감일을 월요일인 3월 3일 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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