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험 개정안 이달 말 발표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논란이 되어왔던 모기지 보험 개정안이 이달 말 발표된다.

제레미 루딘 연방금융감독원(OSFI) 원장은 최근 “모기지 보험 개정을 위한 최종 세부사항에 대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이를 발표한 후 2-3달 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가격의 20% 이상을 다운페이하는 한편 승인된 모기지 이자율보다 2.0 % 높이더라도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지를 증명하도록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방침을 제안했었다.

그는 “최종 개정안은 지난 7월에 발표된 초안에 담은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밝혀 규정완화 로비를 벌여왔던 모기지 업계의 희망을 꺾었다.

그는 “누구도 주택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발행하고 있는 것들의 확실성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택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모기지 이자율은 사상 최저수준이라는 점을, 또 모기지 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출자들이 수행해야 할 상당한 주의, 감정평가 및 서류작업에 대해 제시한 지침 B-20에 담긴다. 이 지침은 지난 2014년에 최종적으로 수정됐었다.

루딘 원장은 최근 캐나다 경제클럽(Economic Club of Canada)에서 행한 연설에서 “보다 심각한 스트레스 조짐이 보이기 전에 국내 주택시장의 열기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는 “우리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 높은 가게 부채로 인해 또 일부 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에 의해 초래될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한 위험요인들이 높아지고 있는 연체율과 채무불이행을 구체화시키도록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올 들어 연방 중앙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도 이자율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한 유용한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기지업계 관계자들은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가 최종적인 답안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들은 덜 부유한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거나 보다 높은 이자율의 주택 대출을 받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캐나다 신용조합협회는 다운페이먼트를 늘리게 함으로써 이미 대출미상환 위험을 낮춘 고객들에게 보다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은 ”징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루딘 원장은 “지난 30년간 금융감독원이 취한 조치들을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에 앞서 금융기관들에게 완충자본을 늘리도록 한 것들을 포함해서 그의 전임자들의 ”대담하고 인기 없는“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출자들이 보다 위험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규제시스템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들을 기웃거릴 우려에 대해 그는 “확실히 타당하며 의도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전체 모기지 대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신들이 감독하는 금융기관들에 관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다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보다 엄격해진 스트레스 테스트 하에서 보다 받기 쉽고 이자율이 더 낮은 단기 모기지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들 대출자들은 보다 빈번하게 대출을 갱신함으로써 이자율 인상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고, 그럼으로써 금융기관들은 이자율 인상에 대한 위험을 털기 위해 대출금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딘 원장은 “모기지 대출에 대한 지침의 세부사항은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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