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이민 심사 강화 재검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독립 이민자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연방 이민국의 이민법 개정안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임 코데르 연방 이민국 장관은 독립 이민 자격 심사에서 학력의 비중을 높일 경우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이민 신청자들이 심사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재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엘레노어 캐플란 이민국 장관 재임 당시 발표된 독립 이민 심사 기준 강화 정책은 그 동안 여당인 자유당 의원들을 포함해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이민 문호가 좁아질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 이민법에 따르면 독립 이민 심사 기준에서 점수 하한선이 현행 70점에서 80점으로 높아지며 학력, 언어능력, 경력, 캐나다 내 연고자 거주 여부, 취업 여부 등에 대한 비중도 대폭 강화된다. 또 이민국은 이 새 기준을 기존 신청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 수수료 환급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민국은 당초 소급 적용으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수수료 500달러를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의 반발이 심하자 환불해주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코데르 이민국 장관은 새 이민법을 소급 적용할 경우 아직 인터뷰를 받지 않은 독립 이민 신청자 중 약 6만 명 가량이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게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데르 장관은 \"만일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이에 따라 마땅히 환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하원 이민위원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법 개정안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많은 10만 가구의 2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국은 또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마감 시한을 당초 내달 15일로 잡고 있었으나 기간이 불충분한다는 여론을 수렴, 이민국 위원회가 이민법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3월 중순까지 마감 시한을 연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데르 장관은 이민 컨설턴트 회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해 줄 것도 위원회에 요청했다. 현재 이민 컨설턴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주 공사에 대한 업무 윤리 강령이나 지침은 전무한 상태다. 한편 올해 캐나다 신규 이민은 지난 해 22만 명보다 다소 늘어난 23만 5천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선거 기간 중 앞으로 캐나다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연간 35만 명의 이민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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