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제도 혜택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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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1-18 00:00

편모 웰페어 지급 삭감..자녀 만 3세 되면 취업해야 저소득층 노인 지원금·자녀 탁아비 보조 혜택도 줄어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무원 감원을 발표한 BC주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도 감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인력개발부 머레이 코엘 장관은 \"이번 제도 개혁은 현재 웰페어를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한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취업을 하지 않고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편모들은 이제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직업을 찾아야 한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들은 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업을 찾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주정부는 또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도 삭감할 계획이며 연방 노인 연금과 GIS를 수령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버스 패스 지급 프로그램도 삭감할 계획이다. 또 부양 자녀가 없는 취업 가능 웰페어 수령 대상자들은 5년 간 2년만 웰페어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들은 웰페어 수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자녀 탁아 비용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 주정부는 사회 보장 제도 대폭 축소에 대한 비난 여론을 겨냥 해 대신 3억 달러를 직업 훈련 등 취업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BC주에서는 25만 명이 웰 페어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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