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독립 이민 문호 좁아진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의 독립 이민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연방 이민국은 내년 6월 28일부터 발효되는 새 이민법에 따라 독립 이민 자격 점수의 하한선을 현행 70점에서 80점으로 높이고 이를 현재 이민 수속을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미 독립 이민을 수속 중인 사람들도 새 규정 적용에 따라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 변호사 협회는 이번 이민국의 발표에 대해 \"이는 연방 정부가 수십 만 명의 독립 이민 신청자들을 몰아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캐나다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 있거나 확실한 취업 보장을 받지 않은 이상 독립 이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변협의 로빈 셀리그맨 변호사는 연방 이민국의 독립 이민 심사 강화 조치를 \'대학살\'이라고까지 강경하게 비난하고 있다. 셀리그맨 변호사는 또 앞으로 캐나다로 독립 이민을 오려면 최소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며 블루 컬러 계층의 독립 이민 문호는 완전히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 이민은 크게 전문적인 기술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독립 이민과 비즈니스·가족 초청 이민으로 크게 나뉜다. 그 중 독립 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60%다. 현재 연방 이민국에 이민 수속을 밟고 있는 신청자는 약 50만 명이 넘으며 이 중 60%가 독립 이민 신청자로 추산되고 있다.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이민과 가족 초청 이민 신청자들에게는 새 이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60%에 해당하는 30만 명의 독립 이민 신청자들에게는 이번 이민법 개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독립 이민 규정은 학력, 언어 구사 능력, 경력, 캐나다 내 연고자 거주 여부, 취업 보장 여부 등에 대한 비중을 크게 높였다. 새 규정에 따르면 독립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종전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민 정책 비평가들은 독립 이민 자격 하한선을 80점을 높인 것은 자격을 상당히 높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 독립 이민 희망자들이 탈락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새 규정은 현재 수속을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민 규정이 바뀌게 되면 이미 수속을 밟고 있는 신청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방 이민국은 두 가지 다른 규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재 수속 중인 사람들에게도 새 규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이민국은 새 이민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인터뷰를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종전 이민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 밖의 다른 신청자들에게는 강화된 새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수속 중인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이 법을 발표한 12월 17일 이전에 독립 이민 신청을 한 사람에게 5점을 가산해주기로 했다. 캐나다 변협은 연방 새 이민법의 소급 적용을 이민국의 엘리노어 캐플란 장관의 실정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변협은 또 이민국이 환불이 되지 않는 수속료는 고스란히 챙기고 이민 문호는 차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방 이민국은 현재 이민 신청자들로부터 성인 1명당 500달러, 부양 자녀 1명 당 250달러의 수속료를 받고 있다. 이는 영주권 심사에 탈락해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 연방 이민국은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만일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클 경우 이를 재검토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국은 현재 이민 수속을 진행 중인 신청자들이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적인 해석을 요구할 경우 법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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