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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가정, 자녀 양육비에 허리 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0-31 16:54

맞벌이 가정 소득 1/4 지출...외벌이는 1/3 가까이 달해 월 중간 보육비 토론토, 밴쿠버 1649달러, 1321달러로 가장 비싸
캐나다 가족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소득의 1/4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 35개국들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비로 평균 15%를 지출하는 데 비해 캐나다는 22.2%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영국이 33.8%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캐나다의 소득대비 자녀 양육비 지출비율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리베이트가 없다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벌이 가족의 경우 양육비는 가족 수입의 거의 1/3에 달하는 32%를 지출했다. 미국(54%), 아일랜드(41%)는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보고서는 “높은 자녀 양육비 부담은 취업에 강력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그럴 경우 부모들의 특히 다자녀를 둔 부모들의 취업을 재정적으로 가치 없게 만들 수 있다”며 “어린 아이를 둔 가족의 자녀 양육비는 엄마들이 취업을 하는 대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만들어 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만든다”고 밝혔다. 

또 “가족 중 한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세수가 줄고 이는 정부지원을 줄이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 양육에 발이 묶이면서 교육-취업-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소위 니츠(NEETS: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여성들은 평생 실직자가 될 우려가 높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녀 양육은 NEETS 여성의 수를 줄이는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타와와 소재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이런 높은 양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2-4세 사이의 캐나다 아동 중 단지 약 58%만이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어 OECD 평균인 69%에 크게 못미치는 등 취학전 아동 조기교육에 대한 투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등 국가들은 90%에 달했다. 

보고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조기교육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3세 아동에게는 매년 8162달러, 4-5세 아동에게는 6219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4세 아동의 종일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18억달러, 운영에 20억달러가 소요되며 그럴 경우 최소 31만6,5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별 월 중간(median) 보육비는 토론토가 1689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밴쿠버(1321달러), 캘거리(1102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주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퀘벡주의 퀘벡시는 179달러, 몬트리얼은 가장 낮은 164달러에 불과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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