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11-24 15:34
임대 및 적정가격 주택에 초점...7만2천채 신축 등 추진
연방정부가 ‘10년 국가주택전략’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밴쿠버시도 임대유닛의 신축 및 보존을 강조하는 ‘10년 주택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밴쿠버시가 세계에서 가장 임대 및 주택구입 여력이 낮은(unaffordable)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을 뿐 아니라 임대 공실률이 1%도 안 될 정도로 극심한 임대난을 겪고 있는데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1년간의 조사와 자문을 통해 수립됐다.
밴쿠버시의 주택전략은 향후 10년간 7만2천채의 주택 신축과 함께 이중 2/3를 임대주택으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밴쿠버시 관계자는 “시는 임대난을 해결해야할 절박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번 주택전략은 유례없는 대규모 조치다. 밴쿠버시는 이를 통해 모든 인종의 사람들과 모든 소득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다양성을 도시운영의 철학으로 삼는 도시로 남아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10년 주택전략은 다음과 같다:
·2만채의 특수목적 임대주택 및 1만2천채의 “공공지원주택”의 신축
·브로드웨이 회랑을 따라 이어지는 새로운 임대 프로그램과 나나이모와 29번가 및 올림픽 빌리지 역의 고속 트랜짓 역들
·건물주가 재산을 개조하거나 재개조하기를 원할 때 임대인의 권리를 조사할 전담임대보호매니저 배정
·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 인센티브(density bonus)를 통해 전용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중간소득임대주택 파일럿 프로그램
· “공원, 학교, 공공시설 및 간선도로 주변” 지역에서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지로 조닝이 규정된 지역에 타운하우스와 저층아파트 건립을 허가하는 신규정책 수립
· BC주정부와 임대전용 존 허가를 위한 공동작업
그레고어 로버트슨 시장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임대전용 존과 관련해 “BC주를 게임체인저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도구”라고 언급했다.
로버트슨 시장은 “밴쿠버시는 임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건물의 회전율이 문제될 때 임대료가 대폭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BC주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시는 우리가 수립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임대료 통제를 강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밴쿠버시의 주택전략은 오는 28일 시의회에 제출되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밴쿠버시의 주택 전략은 임대파일럿 프로그램, “사회적 목적의 부동산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연립주택 건립을 허가하도록 단독주택지로 지정된 지역을 재조닝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대응팀의 설립을 포함해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구체적 정책들을 담고 있다.
또한 향후 기존의 3만8900채보다 54%나 대폭 증가시킨 야심찬 새로운 신축주택 건립 목표도 설정했다.
밴쿠버시의 ‘10년 주택전략’과 관련 도시개발연구소의 앤 맥멀린 소장은 “임대 및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을 시점에 마련된 밴쿠버시의 이번 전략은 전향적인 조치로서 전폭 지지한다. 그러나 이를 의미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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