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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C 사고보상금 상한 설정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1-28 15:36

BC신민당 정부 규정개정 검토...소송 신속처리도 추진
BC신민당 정부가 ICBC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자동차보험 지불금에 상한을 두는 한편 소송비용 축소를 위해 클레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ICBC 재정개선안을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비 장관은 “지난 9월 발표한 평균 8%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는 매년 수 백 만달러의 적자가 쌓이고 있고 앞으로도 적자행진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되는 ICBC의 재정난을 다루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을 신속히 처리하고 소송 전담 전문가들을 보다 적게 채용하도록 이끄는 소송절차의 변경과 함께 경미한 부상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CBC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사고 처리비용의 25%가 법무비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신속한 소송처리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차체수리비용 지불방법에 대한 감독과 운전기록에 대한 보다 세밀한 확인을 통해 모범 운전자의 보험료는 낮추고 불량운전자의 보험료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에비 장관은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특정 조치들의 경제적 영향은 즉각적이다. 따라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ICBC가 최소한 흑자기관은 아니더라도 적자에서는 탈피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적으로 소송 비용 및 자동차 수리비용 지불금은 프리미엄 보험료로 받은 자금을 초과하면서 ICBC는 지난해 적자가 5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ICBC 조이 맥패일 의장은 “신민당정부가 ICBC에 취해 온 그간의 조치들은 점증하는 보험 클레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사고보상 지불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유사 사례들을 참고로 삼아야 하는 한편 광범위한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패일 의장은 “엄청난 규모나 신체상해 등 모든 클레임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풀 토트 시스템(full tort system)’을 먼저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2019년부터는 ICBC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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