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RRSP 대출 입법화 추진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부동산협회는 자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부모의 RRSP에서 HBP(Home Buyers Plan)로 무이자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세대간 RRSP 대출(Intergenerational RRSP loans)’이라 불리는 법안이 연방하원 재정 상임 위원회의 2018년도 예비 예산에 포함돼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캐나다의 젊은 세대가 첫 주택 구입 마련에 필요한 다운페이를 부모 세대가 나눠지게 돼 젊은 층의 부담이 다소 줄고 시장 진입을 다소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RRSP에서 HBP을 통해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생애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거나 지난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자금을 자신의 RRSP에서 인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구입하는 주택이 캐나다에 위치해야 하고 RRSP에서 주택 자금을 인출한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주택 건설이나 구입이 이뤄져야 하며, 주거주지로 구입한 후 1년 이내 입주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HBP의 양도는 법적으로 불가하며, 본인 이외에 양도는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식이나 친척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 인출 금액의 상환은 인출이 이뤄진 다음해부터 15년 이내 상환해야 한다.

캐나다부동산협회는 부모의 RRSP에서 1년에 BHP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인 2만5000달러만큼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허용, 형식화 함으로써 자식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다운페이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쪽 부모 모두에게서 RRSP 인출이 가능하며 세금 보고 시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들에게 대출할 수 있게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부동산협회는 주택 마련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BHP로 1년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2만5000달러에서 1만달러 더 늘어난 3만5000달러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최근 캐나다 주택 시장에서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젊은층이 첫 주택을 구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캐나다부동산협회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10월 평균 주택 가격은 50만5937 달러로 작년에 비해 약 5% 상승했다. 과열된 토론토와 밴쿠버를 제외하면 평균 주택 가격은 38만3000달러로 떨어진다. 10월 밴쿠버의 평균 주택가격은 1백4만2300달러로 작년에 비해 12.4% 상승했으며, 토론토의 평균 주택가격은 78만104달러로 작년에 비해 2.4% 상승했다.

첫 주택 구입자 5명중 1명은 다운페이 마련에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는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많은 젊은층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은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 마련에 30년이 걸린다는 최근 조사도 있어 자녀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간의 RRSP를 통한 대출 양도를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이번 법안은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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