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자동차사고 피해평가 전면 재검토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자동차 사고 평가회사와 의사들이 짜고 민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사고평가서를 꾸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BC주가 자동차 사고평가 방법 전면검토에 들어갔다.

ICBC는 최근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을 평가하는 의사 리스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CBC는 이미 한 의사를 부당평가 혐의로 평가의사명부에서 퇴출시켰다.

최근 국내 한 언론사가 자동차 사고평가회사인 IME(독립의료평가회사)와 일부 의사들이 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부정확하고 불공평하게 편향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IME의 일부 직원들이 대필을 한 사례까지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는 지난주 의료전문가들이 사고피해를 조사하고 어떤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지를 보험회사에 조언하는 별도의 “독립된” 평가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BC주는 온타리오주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사고 평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자동차 사고 전문변호사들은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의사 보고서를 접한 피해보상신청자들은 위축되고 탈진된 느낌을 받는 한편 사고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ICBC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조작 의심 대상 의사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전체 의사명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BC의과대학이 설정한 부당행위 의사에 대한 규제나 제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IME의사들이 자동차 배상사고 재판에서 수행했던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명백하게 부당한 증거나 인식을 제시한 소견을 담은 평가서를 작성한 또는 재판에서 의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의사들을 평가대상에서 배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ICBC에 따르면 현재 약 700명의 사고피해심사 의사들이 평가대상으로 분류돼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평가대상에서 배제된 한 의사는 법원에서 12차례 이상이나 소견서가 거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그를 한 재판에서는 “의도적으로 혹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다른 사건에서는 사고피해자의 기록을 “논쟁적이고 부정확하게 잘못 해석했다“고 적시했다. 다른 한 판사는 그의 평가를 “악의적이고 인위적으로 조작됐다”고 판시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의사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BC의과대학은 관련된 모든 불평이나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