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5월부터 50% 인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자유당 주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의료 보험료를 50% 인상할 방침이다. 콜린 핸슨 주 보건부 장관은 BC 주민들의 납부액만으로는 의료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번 인상 조치로 연간 소득이 2만 4천 달러를 넘는 사람의 경우 한해 의료 보험료로 216 달러를 더 내게 됐다. 한 해 총 수입이 3만 3천 달러를 넘는 4인 가족의 경우는 432 달러를 더 내야 한다. 매달 보험료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이36 달러에서 54 달러로 올랐고, 부부의 경우는 64 달러에서 96 달러, 4인 가족의 경우는 72 달러에서 108 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주 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3억 9천 2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나, 봉급에서 의료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기업 분야의 종업원들 몫으로는 5천 20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한편, 직원들의 의료보험을 대신 납부하는 고용주들의 경우는 연간 1억 8천만 달러의 추가 부담을 더 안게 됐다. 이번 인상 조치는 핸슨 장관이 더 이상의 공공 분야 인상은 없다고 천명한 지 불과 두 달만의 일이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NDP 조이 맥페일 당수는 \"BC 주민들은 이제 돈을 더 내고도 예전보다는 축소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캠벨 주 수상을 비난했다. 캐나다 납세자 연합의 BC주 이사인 마크 밀크씨도 주정부의 말 뒤집기를 비난하면서, 세금 삭감으로 인한 혜택이 이번 인상 조치로 인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자유당 정부가 의료 보험료로 지칭하더라도, 사실 보험료는 세금이라고 봐야 한다. 일반 세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인상 조치는 사실상 세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밴쿠버 지역 소규모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웨인 그린씨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주정부가 경제를 회생시키기만 한다면, 필요한 조치들을 따를 것이며 그로 인한 비용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소규모 상인들에게 부가되는 추가 비용 때문에 힘든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편, 게리 컬린스 주 정부 재무 장관은 최근 인상된 간호사 및 의료진들의 급여와 의사들에게 지급 해야될 보상비 등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또, 2십 3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은 의료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입액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훨씬 적은 납입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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