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린다더니 왜 다시 오르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2-21 00:00

저소득층 부담 늘어나 서민 가계 '주름살'

주정부가 19일 PST 인상을 비롯한 세금 인상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지난 해 집권하자마자 대대적인 세금 인하 정책을 단행했던 자유당 주정부가 다시 세금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예산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현재 BC주는 44억 달러라는 막대한 적자를 짊어지고 있다. 주정부는 2004-2005년 회계연도까지는 균형 예산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와 교육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출을 삭감하고 공무원을 대량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공무원들의 봉급도 앞으로 3년간 동결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PST와 담배세 인상 등을 통해 8억 달러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거의 전부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에 쓰이게 된다. 즉 병원이 늘어나거나 의료 시설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정부는 지난 해 간호사 노조에 3년간 임금을 23.5% 인상해주기로 했으며 의료계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에게는 14.75%, 의사들에게는 11.3% 봉급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주정부가 의료 예산 확보를 위해 각종 세금을 올린다고 해도 그 혜택이 바로 BC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서민들은 적자 타개를 위한 고통 분담만을 요구당하게 됐다. BC 주민들은 PST와 담배세, 유류세 등 부가가치세 인상 외에도 5월부터 의료보험료 부담도 50%나 늘어난다. 자유당의 급진적인 개혁 단행에 대한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비평가들은, 주민들의 소득세를 낮춰주면 소비가 촉진되어 정부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자유당 주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유당 스스로 시인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이번 세금 인상 발표는 무엇보다도 서민 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