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부, 포스트-NAFTA 대비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정부가 포스트-NAFTA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나프타 이후에 대한 대비는 하지만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탈 나프타를 선언해도 협상을 지속한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자유당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교착 상태에 빠진 나프타 협상의 긍정적인 타결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이라며 “또 공격적인 협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돼 지금까지 6차례 이어져 온 나프타 협상의 차기 일정은 1월 23일~28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트럼프가 재협상을 포기하고 탈퇴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할 가능성을 점점 더 높게 보고 있다.

나프타 협상에서 한 국가의 탈퇴는 다른 협상대상국에 서면 통지를 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갖는다.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라는 지속적인 구두 위협과는 달리 트럼프의 모호한 입장에는 여전히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1월말쯤 나프타 탈퇴를 밝힐 것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트럼프가 협상을 지속한다고 할지라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정부 각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다 할지라도 나프타 협정 비준을 최종 추인하는 미국 의회에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는 한편 6개월 통지기간을 백악관과 협상을 지속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나프타 탈퇴 발언은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캐나다 상품에 대한 대규모 징벌적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캐나다의 제소는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빠르게 반응했다.

그러나 워싱턴에 소재한 윌슨 센터의 캐나다 연구소 소장인 로라 도손은 “지금은 긴박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잠재적으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지만, WTO는 제소를 지나치게 느리게 처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캐나다는 자국의 이익을 방어해야 한다. WTO 제소가 나프타 협상 전선에서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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